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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한 공수처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로 반영)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2020-12-08 16:56
[포토] 공수처법 반대 피켓 든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백혜련-박주민 의원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7 11:53
[포토] 법사위 소위 들어서는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공수처법 처리 반대하는 국민의힘-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대화하는 주호영-김성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공수처법 처리 반대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 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07 11:52
[포토] 잠시 회의장 나서는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공수처법 설치·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반대하는 가운데 백혜련 1소위원장(여당 간사)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다.

2020-12-07 11:51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그러면서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를 어기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정농단 말로가 어떤지는 70년 헌정사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몇몇 법조 초선들의 광기에 당 전체가 걸려가는 그런 지경"이라며 "국민은...

2020-12-07 10:41
삼성 사장단 인사 임박…전자 대표 3인은 유임 전망

일각에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등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인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는 한 해를 넘겨 인사를 단행했었다. 하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예정대로 인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2020-12-02 08:34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와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심의와 관련해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2020-11-27 17:01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2020-11-27 15:59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2020-11-27 11:00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라는 외부에서 법관 사찰 문제가 불거졌다"며 "사법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이상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입장을 밝히고 엄정대응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2020-11-26 17:05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허영 대변인은 전일 법무부에서 밝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문건에 담겨있는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재판부의 판사가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2020-11-26 14:33
‘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 기각…민주당 “법은 공정(空正)한가”

박 상근부대변인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무더기로 기각됐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평균 수색영장 발부율이 99%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농단 담당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율은 한때 10%로 떨어져, 판·검사 출신에게는 너그러웠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조국 전 장관 때의 ‘영장자판기’가 고장 난 것인가” 되물었다....

2020-11-11 16:00
한국테크놀로지, 12월 18일 임총 신규 이사 선임…“투명 경영시스템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문강배 사외이사 후보(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BBK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자문단장을...

2020-11-11 10:55
[포스트 이건희] ②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총수 경영

이 밖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승계 관련 공판 등 사법 리스크 역시 이 부회장의 발을 묶어 놓는 요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코로나19와 재판 등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을 극복하고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2020-10-27 14:06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이 부회장의 '뉴삼성 체제'가 자리 잡기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변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늘었다. 내년 1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 역시 이...

2020-10-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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