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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文격려받고 反정부 촛불집회…'단식' 이재명, 野결집 주력
    文 "정부 폭주 심해…단식 염려" 李 "다른 방법 없었다"촛불집회에 3천명 운집…"尹, 권력 사적남용…국정농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이틀째인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공개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에 나섰다. 야권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2023-09-01 21:41
  •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절차로 수사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2023-09-01 14:34
  •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재판 내달 마무리…선고는 올해 연말 예상
    4년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고는 올해 연말로 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1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이들에게 처벌 수위를 구형하는 공판을 말한다. 양 전...
    2023-08-25 18:28
  •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이재명 '10월 사퇴설'에 어수선한 野..."터무니 없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농단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李 사퇴설 사실무근" 친낙 "10월 비대위 가능성도" 민주당은 이 대표 사퇴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친명계가 밀 후임 대표로 거론된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정도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면 여의도에...
    2023-07-31 16:16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합리적 근거 없이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겪으면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전까지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무조건 정권에 충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평일 늦은...
    2023-07-24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규(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그룹장)대검찰청 공안3과장,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2023-07-21 06:00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2023-07-03 16:31
  •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2023-06-29 06:00
  •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민주, 尹 개각 전망에 “실세차관‧허세장관 우려...이동관, 방송장악 상징”
    이재명 대표도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 언론인 사상을 검증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기 인사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국민의 뜻 짓밟을수록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고...
    2023-06-28 11:08
  •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한상혁 ‘면집 집행정지’ 기각...與 “방송 농단 엄중 경고” 野 “노골적 언론탄압”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 전...
    2023-06-23 16:08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검사 경력이 있는 대법관 후보자 없이 판사들로만 후보자를 추렸는데 2019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긴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후 불편해진 법원‧검찰 사이 분위기는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골만큼...
    2023-06-01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특수부, 국정농단수사본부)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3-17 06:00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이있다면 뇌물죄는 성립한다’는 논리로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를 받게 했고 미르재단과...
    2023-03-06 17:04
  •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무혐의 처분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나 내사 중에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명목으로 코바나컨텐츠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 중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기업들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2023-03-02 13:42
  • 野 "이재명 수사는 악의적 범죄행위…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野 "이재명 수사는 악의적 범죄행위…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이어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시정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수익 환수가 70%에 불과해서 배임이라는 것도 검찰의 억지"라며 "성남FC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근거로 '성남FC 광고와 후원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은...
    2023-02-26 14:03
  •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尹대통령,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 임명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정 신임 본부장은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2023-02-24 11:51
  •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日 니시마츠 강제징용' 유족들 손배소 1심 기각…법원 "소멸시효 지나"
    판결 직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은 기자들에게 “사법 농단으로 인해 판결이 2018년으로 지연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점은 2012년이 아닌 2018년 대법원 판단일 수밖에 없다”며 “학자들 역시 이 사건은 2018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2-14 15:21
  • 박홍근 "이재명 검찰 조사는 검찰 공화국의 사법농단" [영상]
    박홍근 "이재명 검찰 조사는 검찰 공화국의 사법농단" [영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획 수사가 분명하지만, 이 대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신으로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했다"고...
    2023-01-11 17:31
  • 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민주 "무뢰한 정권의 정치소설" 십자포화…"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워야" 역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해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3-01-11 15:31
  •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 회장은 복권 당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고...
    2022-12-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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