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다. 윗사람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 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 당의 쇄신을 희망하는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항소심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7일 속행된 후 약 3개월 만에 열렸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사건 담당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에 대한 법원 내부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장판사와 젊은 배석판사들의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외적으로 소신을 강조하는 재판부(판사)가 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윤 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가 났다.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중대범죄 유죄 받기 어렵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이 담당한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수사, 기소, 재판을 모두 따로 진행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가 나날이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하는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별개로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검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현실화된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번 탄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이낙연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의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높아진 온라인 의존도, 변화 필요해”
-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사법농단 첫 폭로부터 탄핵까지…사법개혁 이룰 것”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북원전 건설 논란 & 한일해저터널 공방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재섭(국민의힘)
- 박창진(정의당)
- 김윤(국민의당)
- 김성회(열린민주당)...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최종 가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소추를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일선 판사들은 외압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150명을 비롯한 161명의 국회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 재판 개입 3건을 들고 그를 ‘사법농단 브로커’로 규정했다.
이들은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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