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만인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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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2:00
[노트북 너머] 호황기 맞은 K-조선, '안전'이 우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계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86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인 0.43의 2배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월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내 선박 방향타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 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18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2024-05-24 08:28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김서중 캠코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감소와 함께 정부의 사망사고 만인율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빈틈없이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2 14:10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2024-04-30 12:00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전체 근로자 중 35~45...

2024-03-04 05:00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은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경남 산청군은 6.09명으로 15배에 육박했다. 주된 배경은 노동시장의 노인 인구 의존도다.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 근로자 중 노인 인구 비중은 35~45%로, 전국 평균의 3~4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청년층을...

2024-01-03 12:00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2023-10-26 09:56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2023-09-07 15:29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2023-09-07 11:00
한신공영, 2년 연속 중대 재해 ‘0건’ 달성…“기본·원칙 충실할 것”

지난 5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최종 결과가 확정 발표됐다. 한신공영은 이번 집계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0%를 기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하며,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 분기 공개하는 ‘사망사고...

2023-07-10 10:06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어드로 동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다행히 작년 11월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경직된 규제로는 산재를...

2023-04-20 05: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낮아졌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 당시 노동부 장관직을 맡았던 앨프리드 로벤스가 1972년 작성한 ‘로벤스 보고서’를 대폭 수용했다. 보고서는 ‘정부 등 외부 기구에 의한...

2023-01-02 05:00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2022-11-30 11:07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며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2022-11-30 10:00
대우조선해양건설, 4년 연속 건설현장 사망사고 '제로' 달성

한국테크놀로지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설업체 건설안전 평가지표에서 사망만인율 제로를 달성해 4년 연속 중대재해 사망사고 제로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지표로 종합건설업체 2021년 전체 평균 사망만인율은 2.2%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안전관리...

2022-07-06 10:50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이어진 발표에서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은 “사고 사망자와 사망자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비율) 모두 2017년부터 감소추세(사고사망자 2017년 964명→ 2021년 828명, 사고사망 만인율 2017년 0.52명 → 2021년 0.43명)인 시점에 중대재해법을 시행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현장 목소리를...

2022-05-17 10:00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6.1%) 줄었고,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을 기록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저 수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2022-01-10 13:30
경총 "영국, 예방 중심 산재정책 성공…한국도 방식 전환해야"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이 0.03까지 낮아졌을 정도로 효과를 봤다. 같은 통계에서 미국은 0.37, 일본은 0.14, 한국은 0.46 수준이다. 경총은 △규제방식 △조직운영 △인적역량 △예방전략 △협업체계 등 5가지 면에서 한국과 영국의 산재 정책을 비교했다. 규제 방식에선 영국은 보건안전법 제정한 1974년 이후 정부 지시나 명령...

2021-06-24 11:00
질식 사망사고 낸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2019~2020년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올해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졌는지 심히 의심돼 특별감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고려아연에서는 이번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상, 끼임 등으로 근로자 9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번...

2021-05-31 18:27
'중대재해 사업장' 고려아연서 노동자 2명 사망…유독가스 질식 추정

고려아연은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로 아연, 납, 구리, 황산 등을 생산하는 업체다. 특히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됐으며, 2018년 기준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2021-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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