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총 1146곳으로, 적발된 유치원 중 공립은 61곳뿐이고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돈으로 개인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거나 옷을 구입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났다.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도 유치원 돈을 사용하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A...
교육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그동안 저수조 청소인력은 저수조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최초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었으나,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전국에 2만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파악한다.
진단 결과 도료와...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이 되면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등 고용지원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도 시행되면 많은 도움이 될 정책들이다.
학급운영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으로 운영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도를 내년 시범 운영한다.
기업의 근로문화 혁신 유도를 위해 ‘근로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부기관은 근로혁신 관련 지표를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적 혼인 가구가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동거 가구의...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모든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7년 발전·증기공급·소각업에 이어, 철강·비철금속·유기화학 제조 업종까지...
사립유치원 현장의 공공성과 자율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법인)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내년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이번에는 영어유치원 다니는 외손녀 얼굴을 떠올리면서 ‘공글리시 왜 없애? 초등 1~2학년 엄마 뿔났다’라는 기사를 꼼꼼히 읽었다. ‘공글리시’는 공교육에서 방과 후 학습 시간에 가르치는 영어란다.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운다. 1~2학년에 영어를 안 가르치기로 한 건 2014년 시행된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 때문. 국가나 시도 교육감이 정한 것...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지회 가운데 14개 지회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유총은 전날 입장을 정한 12개 시·도 외에 부산과 경남이 추가로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과 강원지회도 구성원의 의견을...
이어 그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원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원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실의 사립유치원은 횡령, 원비 착복 등 비리에 얼룩져 학부모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어른들의...
두 기관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휴업 철회에 합의한 다음 '정부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에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을 15일 공동 발표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반나절만에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부와 만나본 결과 큰 의견 차이를 느꼈고, 오는 18일 예정된 1차 집회와 휴업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회 번복은 투쟁위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차례에 걸친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부와의 협의 끝에 휴업 계획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 업계가 강력히 반대한 감사 문제와 관련해...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휴업을 전격 철회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등 한유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18일과 25~29일 예정된 두 차례 집단휴업이 모두 철회됐다"며 "많은 학부모가 우려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4일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별도의 사립유치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공영형 개선 등 사립유치원 지원을 국공립유치원...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사립유치원) 부이사장과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국공립유치원) 회장은 14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각각...
전국 사립유치원 3700여 곳이 집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맞벌이 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재정 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 정책 폐기를 주장하며 18일 1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차 휴업 이후에도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추석 연휴를 앞둔 25...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산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은 2020년까지 10%만 확대키로 했다. 현재 400만명이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도 2020년까지 6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9월 1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방분야는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병사 급여를...
해당 글 게시자는 "첨부된 영상은 부산대형사립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CCTV 일부입니다. 8명의 담임 중 7명이 폭행을 했고 외부교사 및 보조교사도 폭행 또는 방임을 했습니다. 먼저 기소된 2명은 2주간의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각각 121회, 35회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같은 반 아이들, 다른 반 아이들, 타 선생님들도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사립유치원 2744곳 중 244곳이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9%)이 원비인상율을 위반했다.
특히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