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이 꼽은 과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수능개편 등 교육 현안 △성주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갈등 등이다. 국조실은 “사안별 특성에 맞게 공론조사, 시민배심원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모델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업무평가 시에도 부처별 갈등관리...
아울러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경북 성주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노래를 부른 것을 언급하며 “바로 이 시점에서도 민주당은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 노조 파업을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경북 성주에 사드체계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모든 노력과 조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전쟁불안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에 추가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비준 동의안은 없었다. 그동안 사드에 반기를 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실상 사드에 침묵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사드 신중론’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7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97% 하락 중이다.
면세점주도 동반 약세다. 호텔신라(-1.56%), 롯데쇼핑(-1.07%), 신세계(-0.82%),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39%) 등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 배치를 완료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항의했으며, 보복 수위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기업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경상북도 성주군 사드 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믿어주시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 것과 관련해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로 밤새 경북 성주에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 취임 100일 축하를 받거나 소회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챙겨야 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그동안 내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국정 조정자’로서...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사드배치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6일 낮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며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진입을 저지했지만 쉽지 않았다.
7일 0시 32분께 검은색 가림막으로 둘러쳐진 미군 차량 10여대가 오산기지 후문을 빠져나갔고, 대형 특수 차량...
7일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성주에 추가배치 됩니다. 사드 발사대 4기 도입이 완료되면 사드체계가 정상 작전 운용됩니다. 이날 0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 공군 오산 기지와 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 캠프캐럴에서는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주한미군 차량 들이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는 새벽부터...
이어 “일부 사드 반대 단체들이 지금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그동안 이들이 주장했던 우려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으로 해소됐음에도 요지부동,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반대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지금은 온 국민이 합심해 북의 도발을 막을 수...
환경부가 국방부가 제출한 성주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며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도 곧 임시배치를 위해 기지로 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드...
환경부는 그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성주사드배치지역에서의 전자파·소음 영향 등을 검토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부지 내에서 전자파·소음을 측정했고, 국방부는 관계법령이 정한 유해기준 아래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국내 기업이 아세안에 몰리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보복으로 대안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3월부터 사드 보복 조치를 취했다.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체들도 후폭풍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한 기업은 롯데다. 롯데는 경북에 있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평균값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에서 0.004136W/㎡, 700m에서 0.000886W/㎡로 나왔다. 이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인 10W/㎡의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결과다. 정부는 조사 결과 사드 레이더의...
자유한국당은 13일 경북 성주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진행한 기지 내 소규모환겨영향평가 결과가 전자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서 측정된 전자파가 인체에 사실상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드 임시 배치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사드 기지에 전자파와 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치...
당초 밴달 사령관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난 4월26일 사드배치 당시 한 주한미군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웃은 점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었다.
사드반대 6개 단체는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사드배치 절차의 들러리 격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밴달 사령관은 “당시...
사드 기지로 이동하는데 헬기를 이용하는 것은 기지 입구를 사드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들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정부의 사드 기지 전자파·소음 측정에 반대하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환경부는 추후 다른 날을 잡아 사드 기지 전자파·소음 측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일부 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했다.
현장 확인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처리규정 상 중요사업에 대한 필수 절차인 현장확인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 중점 검토가 필요한 사항, 현장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