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무규칙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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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균의 B하인드] 정부세종청사 방호공무원 집단폭행사건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를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령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중징계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관리사무소 측은 집단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정수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고위 관계자는 “회계시스템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할 수 있는 구조가...

2016-10-31 10:27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접수…롯데가 분쟁 변수 될 듯

성년후견 신청 사건은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각종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관해서는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12-18 17:13
공정위, 담합 과징금 감면 꼼수 ‘리니언시’ 제도 손본다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사건처리절차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 규칙엔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조사 대상 업체에 통보토록 했다. 이 경우 조사결과 법위반이 아닌 경우라도 무혐의 처리결과와 사유를 15일 내에 조사 대상 업체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속한...

2015-10-21 12:00
공정위, 20억 이상 '일감몰아주기' 사건 전원회의 회부한다

심의를 받는 사람이 관련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정위 심판정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심의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가벼운 법 위반사항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사안은 심사관 전결이 아닌 사무처장 전결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세분화했다.

2015-09-30 14:56
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2015-09-04 13:22
[인터뷰] 박기량, 춤이 좋아 시작한 치어리더 “롯데 우승 때까지 할래요”

모두 여자인 것도 힘들었고, 사소한 규칙 하나에도 익숙해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걸레질도 17세 막내에겐 버거웠다. 박기량은 “지금도 잘 안 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생소한 스포츠 룰을 익히는 것도 어려웠다. 그는 “2007년부터 2년 동안 농구와 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룰을 몰라서 자리 실수를 많이 했죠. 지금도 그때 영상 보면 부끄러워요”라며 수줍어했다....

2015-06-24 15:39
공정위, 자진신고 접수하면 3개월내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심의속개 중 심의의원이 바뀌더라도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의 조사 개시일을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2015-05-28 10:03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식=도박? 교육부터 잘못… 리스크 없는 투자 없다”

신입직원에서 이사에 이르기까지 서열대로 책상을 배치한 사무실을 보고 숨이 막혔다. 맨 앞줄 책상에서 맨 뒷줄 책상까지 가는 데만 30년이 걸리던 시절이었다. 그는 그 다음날 바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명문대를 스스로 자퇴하는 그를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올 다리를 폭파시키듯 휴학계가 아닌 자퇴서를 던지고 미국으로 떠났다....

2015-04-14 11:02
[온라인 와글와글] 강병규 박충식·선암여고 탐정단 진지희·박관천 경정 체포에 '시끌'… 왜?

그러나 최근 넥센 히어로즈 일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박충식 사무총장은 “김성근 감독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려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사태의 원인으로 김성근 감독을 지목했다. 이에 강병규는 “김성근 감독님 갈구지 말고 선수들 권익이나 최저연봉 위해서 전쟁이나 좀 해라. 배부른 귀족 선수협회 직원들아”라는...

2014-12-17 11:24
[10월22일 주요뉴스] 공공요금 인상조짐ㆍ애기봉 등탑 43년만에 철거ㆍ신해철 심폐소생술 등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가 이혼한 사건은 3만2433건이었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1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만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 고3 남학생 25%가 흡연자…친구 영향 가장 커 남학생 7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특히 고 3의 경우 흡연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2014-10-22 16:08
'죽음의 환풍구' 전국 곳곳에 산재…추락 위험 도사려

추락사건이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의 환풍구는 지상과 이어져 설치돼 있지만 위험 표시 등 아무런 안전 표식이 없었다.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환풍구 위로 걷지 않고 환풍구를 피해 돌아가기도 했다. 정부와 각 시·도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환풍구 현황을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뒷북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2014-10-20 07:58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글로벌 ‘ICT의 눈’ 부산으로 쏠린다

이 기간(3주)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대표단은 타이타닉 사례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회원국 선거를 통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3개 부문 국장, 이사국, 전파규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ITU 전권회의는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회의가 4년 주기로 대륙별로 순회 개최되고 UN의 모든 회원국이...

2014-10-06 11:26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첫 판결

그리고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전속지정점'이라 호칭했다. 전속지정점이라 불린 박씨 등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개인 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반면 박씨 등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았다. 또 PDA로...

2014-09-02 14:05
‘2NE1’ 박봄 4년 전 ‘마약밀수 혐의’ 세관에 적발

마약류가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적발해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마약 복용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들여온 게 아니라고 판단돼 정식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인 입건 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2014-07-01 10:40
[브라보 라이프 창간기획①] 풍요 속 극한 고통 ‘치매 대재앙’ 온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 습관이 치매 예방의 왕도 치매 현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에 의해 뇌조직이 손상을 입어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다.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생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소혈관들이 점진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는 원인에 의한 경우 서서히 치매가 이뤄지기도 한다....

2014-02-10 10:53
서울시, '호랑이 탈출' 책임 대공원에 변호사 지원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수사 종결 때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법무담당관은 "해당 직원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사기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6차례 현장 조사와 11명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번 사건이...

2014-01-08 07:39
서울시, 변호사 선임 행정심판 대응 강화

서울시는 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행정심판 사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 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실무자가 대응했다. 지난해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75건, 올해는...

2013-11-29 18:30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노동부는 우선 협력업체 사업주로서 실체여부와 관련해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제정·운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 △외근 수리업체들의 경우 협력업체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3-09-16 14:42
공정위, 제12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최우수상 류태일 사무관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2-11-30 10:03
관세청, 국내 대기업 관세조사 대폭 강화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세심사 및 대형사건에 투입되는 심사·조사관실의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들어 무역거래를 가장한 세금 탈루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됨으로써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관세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11-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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