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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2021-04-05 15:39
  •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검찰 등과 수사·사무 규칙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관련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송치’라는 표현을 비롯해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권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검찰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2021-04-04 14:09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공수처로 보내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만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4-02 10:36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넘겼던 사건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한 검찰과의 협의에 달렸다. 최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2021-04-01 19:00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상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각 기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사건사무 규칙에 관한 내용이 논의 대상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 검경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 통보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유보부이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면서 “공수처는 유보부이첩이...
    2021-03-30 09:38
  •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이후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이달 5일 100건을 넘은 뒤 보름 만인 19일 300건을 넘겼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21-02-21 13:07
  •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과 함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이첩 요청권을 담아낼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2021-02-15 14:33
  •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사건이 있는지는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모집에 흥행했다. 23명을 선발하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30명을 뽑는 수사관 공모에는 293명이 각각 지원했다.
    2021-02-07 13:25
  •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국내에서 중재인과 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와 함께 개정 내용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230여 명의 국내기업 법무, 해외 계약 담당자와 법무법인 등이 참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ICC Korea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과 배포에 힘쓰고 있으며, ‘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도 발표할 예정이다.
    2021-02-02 06:00
  •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공수처 핵심 '수사 이첩' 원만할까…"공수처장 재량"VS"판단주체 없어“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사건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김 처장 스스로 조직이 갖춰지고 이첩할 사건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했으니 당장 이첩되진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모호한 부분이 많은 상태라 이첩 절차와 규칙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01-28 16:43
  •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검찰, 내년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패스트트랙 도입
    또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해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해 은닉재산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
    2020-12-30 12:38
  •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종합] 野 불참속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고, 1998∼2010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여당인...
    2020-12-28 17:38
  •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공수처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 최대 구성은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까지다. 규모를 보면 2016년 박근혜 정부를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하다. 사무실은 법무부 건물 내부에 둔다. 수사처 검사는 수사,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2020-12-11 13:26
  •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이 씨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 원을 대납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 제공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었다. 이 씨가 사라진 사실을...
    2020-12-04 12:55
  •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도 일축했다.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감찰부 팀장 배제설에 대해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
    2020-11-28 20:56
  •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이현준 사무관 등 5명 선정
    김태훈 조사관은 분산돼 있는 해외리콜정보, 산후조리원 및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통합제공해 소비자 정보제공에 기여했다. 이승혜 과장, 박진석 사무관, 이민형 사무관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신속한 사건처리에 일조했다.
    2020-11-04 13:51
  • [2020 국감] 조승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옵티머스 사태 실체 파악 기회 놓쳐”
    [2020 국감] 조승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옵티머스 사태 실체 파악 기회 놓쳐”
    조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인용, 검찰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전파진흥원에 무혐의 처분 받았던 결정 통지 받았나 문의해보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한양대 라인이...
    2020-10-22 17:30
  •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한정한데다 사건 수사 중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등 수사 중지(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발부 사건 제외)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수사준칙 규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해 사실상 경찰 사무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2020-09-21 16:57
  • 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이탄희 의원 "재판 녹음 의무화"…전관예우 근절 3법 대표발의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재량으로 담당 부서와 검사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전관 변호사 청탁이 가능해 전관예우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이를 재판이 끝난 후 확인할 수 있도록...
    2020-08-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2020-07-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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