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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70년대 중반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자본이득 감소, 노동자 임금과 복지에 대한 국가와 기업 부담은 80년대 대처주의와 레이거노믹스를 탄생시켰다. 복지는 사회와 국가가 아닌 개인이 책임질 문제로 전환되었다. 90년대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은 보수의 복지 정책을 손쉽게 수용하였고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제3의 길, 사회투자의 복지정책을 내놓게 된다....
    2021-07-02 05:00
  •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차이나 엑소더스 막아라”…중국 선전, 임금 상승 억제 위해 17년 만에 조례 개정
    비정규직 잔업수당 축소·보너스 지급 규정 개정 등 담겨인건비 급등에 따른 외국기업 생산 기지 이전에 제동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남부 광둥성 선전시가 17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임금 상승 억제에 나선다. 기업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막겠다는 의도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는 지난...
    2021-06-29 15:26
  •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故 이선호씨 장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여 대표는 "원통해서 떠나지 못한 59일 동안 90명이 넘는 노동자, 시민들이 당신과 똑같은 이유(중대재해 희생)으로 당신 뒤를 따라갔다"며 "정의당이 불법 다단계 중간착취구조를 반드시 없애겠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선호씨는 지난 4월 22일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2021-06-19 15:41
  •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정세균 비장의 수는 ‘대기업 배당ㆍ임금동결’…“재계 곧 만날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 원이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른가. 땀을 차별해선 안 된다”며 임금동결 제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배당ㆍ임금동결을 통한)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며 어떤가”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2021-06-17 17:25
  • 건보공단 '제2 인국공' 사태 되나…'노노갈등'·'이사장 '단식 투쟁' 점입가경
    건보공단 '제2 인국공' 사태 되나…'노노갈등'·'이사장 '단식 투쟁' 점입가경
    이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는 "최고경영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행사를 중단하라 요구하는 것은 반인권적,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상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5 17:46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불공정에 기인한 불평등
    대기업 정규직의 높은 임금도 노동조합의 단합된 힘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덕을 상당 부분 보고 있다. 한국은 상위 10% 정도가 이렇게 크건 작건 특혜를 누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매우 어렵다. 성인 기준 상위 10%는 400만 명 정도 되어 숫자가 많고, 이들이 여론 주도층이라 정치권이 개혁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남의 탓으로 돌려 개혁의...
    2021-06-01 05:00
  • [PEF의 빛과 그림자]②기업 사냥꾼 vs.기업 구원투수로 ‘우뚝’
    [PEF의 빛과 그림자]②기업 사냥꾼 vs.기업 구원투수로 ‘우뚝’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은 사모펀드 인수 과정에서 겪은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 지난 2018년 MBK파트너스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츠(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만들어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요예측 부진으로 상장에 실패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베이 직원들 사이에 “MBK만 아니면...
    2021-05-12 17:22
  •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영길, 평택항 산재사고 고 이선호씨 애도…"야만의 경제사슬 개선해야"
    송 대표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씨를 언급하며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김용균과 같은 우리 자식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사고현장을 지도부...
    2021-05-09 13:43
  •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김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2021-05-01 11:58
  • "고객이 왕? NO!" TBS·서울시·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
    "고객이 왕? NO!" TBS·서울시·안전공단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
    노동자 40%가 감정노동자…대부분 여성·비정규직 취약계층 TBS·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안전보건공단 진행 미디어재단 TBS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안전보건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감정노동자 마음방역 캠페인’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감정 노동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정노동자를...
    2021-04-27 17:12
  •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학교 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나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1-04-18 09:00
  •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인 ‘삼쩜삼’을 운영하며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세무 회계 시장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까지 삼쩜삼을 이용해본 경험자는 3월말 기준 250만 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만 비정규직 750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쩜삼을 통한 누적 환급액은 350억 원으로...
    2021-04-15 16:57
  • 여수 석화 업종 사내하청 노동자 100명 중 7명 최저임금 미달
    여수 석화 업종 사내하청 노동자 100명 중 7명 최저임금 미달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비정규직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뤄졌다. 조사에는 총 912명이 참여했다. 한편,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단일 석유ㆍ화학단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6월 기준 석유ㆍ화학 사업체...
    2021-04-15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 △신규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녹색산업의 미래 주인공이 될 착한창업 공모(석간)...
    2021-03-28 09:37
  •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고용창출·고용질 으뜸기업 100곳 선정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대비 지난해 기업 규모·산업별로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우수한 기업 500여곳을 우선 발굴한다. 이후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00곳을 선정한다. 고용부는 자체 후보기업 발굴...
    2021-02-02 12:00
  •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장석주의 시각] 우리는 탐욕의 사냥꾼이다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깔려 숨졌다. 발전소에 안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사고의 원인이다. 석탄 발전소의 민영화·외주화로 시장에 진입한 민간업체들이 미숙련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쓰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원청과 하청이 안전 설비로 교체하는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위험 요인을 김용균 씨와...
    2021-01-27 17:35
  • [사건·사고 24시] 여수 물류회사서 운송대에 끼인 30대 하청노동자 숨져…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 外
    [사건·사고 24시] 여수 물류회사서 운송대에 끼인 30대 하청노동자 숨져…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 外
    경찰과 노동 당국은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약 3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술 취해 유치원 침입한 20대, 택시 훔쳐 도주하다 전복사고 술에 취해 새벽 시간대 유치원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2021-01-11 11:01
  •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경파 양경수 후보 선출…내년 11월 총파업 예고
    양 후보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가운데 첫 비정규직 출신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신이 40대 젊은 후보라는 점과 함께 '비정규직 후보'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양 후보는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의 지지를 받은 주류라는 이점을 가지면서 지난달 28일∼이달 4일 진행된 1차...
    2020-12-24 09:05
  • 몸 낮춘 변창흠, 오전 내내 '사과 청문회'
    몸 낮춘 변창흠, 오전 내내 '사과 청문회'
    변 후보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몸을 숙였다. 그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국토부...
    2020-12-23 14:16
  • ‘구의역 막말·특채 논란’ 변창흠… ‘재탕’ 공급대책까지 곳곳이 ‘흠’
    ‘구의역 막말·특채 논란’ 변창흠… ‘재탕’ 공급대책까지 곳곳이 ‘흠’
    2016년 당시 김 군은 19살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최근...
    2020-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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