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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책 '속도전' 내는 금융권 [전세사기 파장]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DSR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로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완화한 대출규제기준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나 DSR의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2023-04-21 11:09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환 수요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비은행권에서 넘어오는 대환도 포함됐다"며 "또 아파트 매매거래가 예년수준보다 적긴 하지만, 작년 부진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거래가 늘고 있는 것도 은행 주담대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023-04-10 12:00
[종합] 은행권 관심은 충당금 적립에…지방은행 "시중은행과 다른 잣대로 논의해야"

은행장 간담회 개최…충당금 관련 건의 많아지방은행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 감안해달라”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관련 논의 “없었다”당국 “스몰라이센스, ‘엄격한 심사’ 통해 허용” 금융당국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성과를 논의한 가운데, 은행권의 관심은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2023-04-06 15:0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신규 플레이어는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하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해가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2023-04-06 10:09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물가·금융안정 두 토끼 잡아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2금융권) 금융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 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여전사의 경우 5년 전보다 익스포저가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한은 관계자는 "4배 이상 늘어난 여전사뿐 아니라 거의 모든 2금융권의 익스포저가 현재 사상...

2023-04-03 11:13
[종합]김주현 금융위원장 "상호금융 건전성 우려 모두 통제 가능한 범위"

지난 2차 TF 회의 때 나왔던 비은행권의 지급 결제 업무 허용과 관련해 디지털 런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 한 군데에서 독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면서 “지급 결제 시스템이 막히면 모든 결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2023-03-31 10:26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놓고 업계 "소비자 편익 증진" vs 한은 "디지털 런 위험 증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놓고 관련 업계는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2023-03-30 15:20
저축銀 등 연체율 증가에 리스크 관리…4월 PF대주단 협의체 가동 주목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건 부동산 PF 대출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가동’을 부동산 PF 연착륙...

2023-03-26 16:30
2금융권 부동산PF 115조 사상최대…카드사 5년만에 4배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보험·증권·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2금융권) 금융사의 부동산PF 익스포저 규모는 115조5000억 원(대출 91조2000억 원+채무보증 24조30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말 익스포저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업권별 익스포저를 지수로 환산하면 △여신전문금융사 432.6...

2023-03-26 11:13
미 연준 예상대로 베이비스텝… 내달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할까

비은행권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PF대출 연체율이 오르는 등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통화정책은 미국 인상보다 부동산 구조조정 같은 내부 요인에 집중해 당분간 3.50%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에...

2023-03-23 13:52
[종합]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6월 출시…인터넷은행ㆍ지방은행 공동대출 적극 검토

이달 29일 예정된 제2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에서는 스몰라이센스 제도화 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 확대할 경우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규율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23 13:48
비은행권 부동산PF 위험노출 '115조 원' 달해… 연체율도 급증

한은이 사업장별 주요 지표를 점검한 결과, 비은행권이 참여한 PF 사업장의 리스크 수준은 지난 2020년 말 이후부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 리스크 평균 점수는 지난 2020년 말 53.7%, 2021년 말 58.0%, 지난해 9월 67.0%로 상승했다. 한은이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정도를 점검한 결과, 비은행금융기관 전반의 자본 비율은 규제...

2023-03-23 11:59
‘삼성통장’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소비자 부담 키운다”

특히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인 ‘비은행 금융사 지급결제업무 허용안’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하면서 간편결제·송금 등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카드...

2023-03-19 17:00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참석자들은 은행권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비은행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비은행의 건전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자본 적립 의무 부과 수준 등을 정할 때 부동산 경기흐름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3차 회의에선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성과급의 경우, 임직원의...

2023-03-16 11:40
[종합] 시장금리 고공행진 속 금융사간 저리 경쟁 불붙을까

은행 19곳, 비은행권 주요 금융사(저축은행 18곳·카드사 7곳·캐피털사 9곳)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은 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 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대출 잔액 중 약 76...

2023-03-09 15:48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중개수수료 ↓...연내 주담대까지 확대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다. 또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등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2023-03-09 09:29
'삼성통장' 해준다는데도…비용 걱정에 뒷짐 진 보험사

예금 계좌 발급 권한 허용 논의중장기적 비용절감 효과 없고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우려도 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일부 은행 업무 진출 허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백억 대에 달하는 구축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얻는 실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은 지급수수료 절감 외 보험사들의 비즈니즈 모델이 없는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과...

2023-03-07 18:00
[종합]은행권 과점 문제 해결나선다…"스몰라이센스·챌린지뱅크 도입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세분화한 은행업 인가), 챌린저뱅크(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와 접목한 은행)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2023-02-22 09:45
은행권 개선 TF 첫 회의…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쟁 촉진방안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과점 문제에 대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뿐 아니라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2023-02-22 08:32
[사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면밀히 대응해야

2010년대 초반 PF 부실사태 이후 부동산 여신을 꺼리기 시작한 은행권 공백을 메운 것이 비은행권이었던 까닭이다.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옛 호시절에는 그림자금융은 그리 큰 걱정거리일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환경이 딴판이다. 저금리 시대가 저물었고 부동산 체감경기는 몰라보게 바뀌었다. 위험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2023-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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