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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공익신고자 본인도 비위로 징계…대법 “신고 따른 보복감사 아냐”
    원심 재판부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A 씨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3-08-06 09:00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물음에는 “반대한다”면서 “학생부 기재 문제 신중해야한다.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2023-08-02 12:32
  •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전산망 비리 게임위, 조직개편 단행…“위법행위 철저히 감시”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사업계획, 계약 등의 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계약체결, 사업검수, 결과보고 및 자금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전문부서인 재무계약팀을 별도 신설하여 향후 유사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08-01 14:48
  • 尹대통령, 8월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방문
    尹대통령, 8월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방문
    한편,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에 대해선 "특감관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요청이 오고 있지 않다. 그 정도로 답변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특수관계인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23-07-31 14:45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2023-07-28 10:30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으면 처벌한다는 점에서 두 혐의는 비슷하지만 행위 주체에 대해서는 적용이 엇갈린다.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임수증재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적용한다. 두 혐의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2023-07-24 16:38
  •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2023-07-06 15:42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적쇄신과 조직개편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문체부는 게임위가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7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2023-07-06 10:36
  •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김기현 “野쇄신안 ‘립서비스’에 불과…민형배 제명부터 해야”
    비위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 절차를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해 이를 회피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1호 쇄신안조차도 실천되지 않고...
    2023-07-03 10:52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특히, 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비위행위가 확인된 용역업체, 책임자(퇴직자 포함)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절차 역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2023-06-30 13:11
  •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에너지공기업 '된서리'…성과급 삭감ㆍ반납 [공공기관 경영평가]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는 한국동서발전이 11년 만에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3-06-16 11:23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2023-06-13 10:47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 vs “심각한 비위”…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소송 시작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 집행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방통위는 핵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은 심각한 비위”라며 맞서고 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진행됐다....
    2023-06-12 17:40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산가족 관련 D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 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유용했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산가족 관련 D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 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2023-06-04 14:38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김 구청장의 폭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가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제시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충족 요건은 공무상 비밀 여부,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2023-05-22 16:49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개 항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3-05-18 15:49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2023-05-18 10:52
  • 프로야구 KIA,심재학 신임 단장 선임
    프로야구 KIA,심재학 신임 단장 선임
    한편 KIA는 지난 3월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비위 행위가 밝혀진 장정석 전 단장을 해임하면서 단장직이 공석이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겨울 박동원(LG 트윈스)과 자유계약(FA)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파문에 휩싸였다. 장 전 단장은 ‘좋은 계약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농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KIA 구단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이야기가 나온 것이...
    2023-05-08 15:35
  • 축구협회 이사진 개편…정몽규 회장 “환골탈태 지켜봐달라”
    축구협회 이사진 개편…정몽규 회장 “환골탈태 지켜봐달라”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3월 승부조작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사면 명단에 승부조작 사건 관련자들도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부회장단과 이사진은 사면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났다. 축구협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회장직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김정배(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023-05-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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