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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2021-08-24 22:53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씨나 정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검찰 수사...
    2021-08-24 19:00
  •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치명적인 비리나 비선실세 등 치명적인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서로 공격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지사에 관해선 형수 욕설 녹취를 적극 퍼뜨리거나 당사자를 내세워 논란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금융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이 총선 선거캠프 복합기...
    2021-07-24 10:00
  •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감사에 나서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처분을 이행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학교 일상회복 △핵심 국정과제 △교육 공공성 강화 △범부처 협업과제 등 ‘2021년 상반기 주요 정책 점검 체계’와 ‘코로나19...
    2021-03-29 14:17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 측 "사건 본질은 법률 해석 차이" 이 부회장 측은 양형기준을 따지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이 양형 권고에 맞다고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횡령죄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부분 피해...
    2020-12-30 18:41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2020-12-30 17:01
  •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2020-12-27 10:00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강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실세 최 씨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유일한 재벌이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방조자 또는 피해자 지위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이 본건(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업 중 최대였고, 국정농단 관련 보도가 나올 당시 최서원과 함께...
    2020-11-30 17:54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그러나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특검은 10억 원을...
    2020-11-23 17:22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11-09 14:23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2020-11-08 11:11
  •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2020-10-29 14:41
  •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고,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이 됐다. 현재 이...
    2020-10-27 13:13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삼성 측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34억 원)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공여액은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도 86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이 부회장도 유...
    2020-10-26 06:00
  • 김선아, 이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지진희·백지원·손여은과 한솥밥
    김선아, 이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체결…지진희·백지원·손여은과 한솥밥
    연기대상'에서 여자 최우수연기상을 비롯해 'SBS 연기대상'에서는 베스트 커플상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는 SBS '시크릿 부티크'에서 한층 진화한 욕망의 화신, 정재계 비선 실세 제니 장으로 변신해 독보적인 장악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김선아가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끌엔터테인먼트에는 지진희, 백지원, 손여은 등이 소속돼 있다.
    2020-07-09 13:23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20-06-12 06:00
  •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2020-06-11 11:09
  • 삼성 준법위 4일 회의…'이재용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윤곽
    삼성 준법위 4일 회의…'이재용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윤곽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신경영 선언 수준의 혁신과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 3가지 과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2월 4일 독립기관인 삼성 준법감시위가 공식 출범했으며...
    2020-05-31 10:09
  •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원 중 1억7500만 원 취소”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75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11월 정...
    2020-04-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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