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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이면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들이면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2023-01-26 14:37
  •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우리 경제, 올해 1분기엔 플러스(+) 성장 가능할 것"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작년 4분기 GDP가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2023-01-26 08:38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공익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
    2023-01-26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기획재정부 25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20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2년 11월...
    2023-01-24 08:43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2023-01-15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청사)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산업부 1차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도) 18:00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63컨벤션)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티넨탈H)...
    2023-01-15 09:15
  •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1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3-01-13 08:44
  •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으로…12일부터 소급 적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2023-01-12 08:35
  •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정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2023-01-12 08:00
  •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2023-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비공개), 14:00 외신기자 간담회(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농협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석간) △2023 ADB연차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3-01-08 09:52
  •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예산 60% 이상 상반기에 투입…직접일자리 94만 개 제공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하기...
    2023-01-04 09:38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 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2023-01-04 09:35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정부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일부터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 20~30%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를 할인행사별로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의 경우엔 3~4만...
    2023-01-0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공기관 시설·장비 통합 예약시스템 확대 개편(석간) 5일(목) △부총리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6일...
    2023-01-01 08:51
  •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국·아시아·유럽 국가와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확대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중국발 초미세먼지 32%…양국 협력 강화 중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022-12-31 05:00
  •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 4월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전기요금도 상당 수준 인상, 가스·휘발유도 마찬가지“공공기관 적자 운영에 불가피한 조치”…‘물가 비상’ 새해부터 전기·가스·휘발유에 이어 서울 지하철·버스·택시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할...
    2022-12-29 15:09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출범…서비스업 수출 활성화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 및 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산업발전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공동팀장,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을 민간전문가로는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위촉했다....
    2022-12-29 12:00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2-12-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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