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키로 했다.
이 밖에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하여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방안 등을 조기에 마련하고, 턴키심사 평가시에도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개와 비리감시 활용 등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등 기시행중인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질적 역량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해당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ㆍ자문비ㆍ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지연과 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기존까지 교과부는 지원대학 선정 평가시 비리금액에 따라 일정 감점만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정비리의 경우 국고 1000만원 이상, 교비 5000만원 이상은 사업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1000만원 이상의 인사비리와 불법적인 학사관리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리에 대한 조치도 즉각적으로 이뤄진다. 기존까지는 지원대학...
이밖에 학교의 표창 실적이나 비리 등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받게 되는 기관 행정처분 등은 기본 점수 없이 가·감점 요인으로만 활용키로 했다.
공통·자율 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지며 S등급 학교 교사들은 개인당 43만3250원, A등급 28만8830원, B등급은 14만4410원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 여부를 청렴도 측정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하는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