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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 활용 지원 위해 맞손…베이징서 합동 설명회

유력전시회 등 마케팅 사업과 연계, FTA 활용 일대일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한ㆍ중 FTA 발효 직후인 올 1~2월 관세인하 폭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점을 감안해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 원산지증명, 비관세장벽 등의 주요 애로에 대해 철저히 대응ㆍ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16-04-15 06:00
中, 이르면 내달 삼성ㆍLG에 배터리 보조금 지급 재검토

양국은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정(MOU)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분야 국제 공인인정서를 상호인정하고, 샘플검사 및 공장심사를 면제해 양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냉장고의 경우, 중국 강제인증(CCC) 취득에 기간 90일, 750만원(컨설팅비 포함)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기간은 45일...

2016-03-20 09:02
한ㆍ중 FTA 발효 후 첫 통상장관회담…中 ‘자국업체만 보조금’ 배터리 정책 재검토

비관세조치 작업반 등과 같이 합의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위원회의 경우 현행 과장급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녹지ㆍ랑시ㆍ치후360ㆍ신화련ㆍ왕이 등 현지 분야별 유력기업 12곳을 초청해 ‘한ㆍ중 투자협력 증진’을 주제로 취임 후 첫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고 한국...

2016-03-18 10:37
주형환 산업부장관, 중국서 경제통상 분야 릴레이 회의

주 장관은 또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과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릴레이 회의를 통해 품질감독 검사검역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무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03-16 06:00
정부, 美와 세탁기 반덤핑 WTO 분쟁서 승소…대미수출 ‘청신호’

이번 WTO 판정으로 미국은 세탁기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 대해서도 더 이상 제로잉을 비관세장벽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반덤핑 조사방법 자체를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함에 따라 미국 수입규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덤핑마진은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은 경우뿐 아니라 높은 경우에도 반영해 양쪽을 상쇄한 결과로...

2016-03-12 00:00
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열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EFTA측은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협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에 대한...

2016-03-11 19:16
[다시 수출이다 2-1] 수출기업 최대 고민은 ‘무역장벽’

수입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과 수입규제 등으로 관세와 별개로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수입품에 취하는 차별적 조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수출시 인증 획득부터 통관, 검역 과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터키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들은 세이프가드 시행, 무리한 인증 요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2016-03-07 11:18
[다시 수출이다 ④] 정부 “수출전략 A부터 Z까지 전면 혁신” 총력전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FTA 비관세조치작업반과 3월 신설하는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 등을 통해 중국 수출의 걸림돌인 주요 비관세 장벽부터 해소하기로 했다. 수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상거래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아마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온라인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입점, 마케팅, 물류, 반품까지 수출 단계별로 중소...

2016-02-26 12:37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도 한국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국간 경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세계 수출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11.2%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6-02-25 10:56
내달 한중 통상장관회담…中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제기

다음달 18일에는 제1차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가 열린다. 주 장관은 이 회의에서 즈슈핑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검역 기준, 표준인증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월 중에 한중 FTA 이행과 관련한 비관세조치 작업반, 기술무역장벽(TBT) 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6-02-23 18:31
당정 “中, 사드 배치 때 생각 이상의 경제적 보복 가능”

그는 “정보 당국은 다양한 채널 소통을 통해 이런 부분 가능성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면서도 “중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 수출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는 방안이 지적됐다”며 “비관세 장벽의...

2016-02-15 10:50
정부, 신흥국 진출 종합 로드맵 추진...3월 중 소비재산업 육성책 발표

작년 FTA가 발효된 중국과는 비관세장벽 해소, 제3국 공동진출 등 신산업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개발금융, 수출금융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EDCF 지원은 올해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억달러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KOIF)...

2016-01-28 16:09
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중국, 베트남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장애물로 작용하면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한중 FTA 비관세조치 현지작업반을 2월 중으로 개최하고 3월에는 장관급‘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신설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016-01-27 11:13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시장 열렸다…2900여개 수출품목 관세 즉시 철폐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가각각의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2015-12-20 09:46
내년 초 ‘한중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 열린다

내년 초로 중국과의 비관세조치 작업반(협의기구) 회의를 앞당겨 식품ㆍ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와 시험 인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2015-12-18 06:00
한ㆍEU FTA 13일 전체 발효…지재권 형사처벌 규정 마련

한ㆍEU FTA의 경우, 협정 서명국인 27개 EU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국가별로 달리 진행됨에 따라 EU의 배타적 권한인 공동통상정책(관세 및 비관세 조치 등)은 2011년 잠정적용 방식으로 발효됐다. 한ㆍEU FTA가 전체 발효하면서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효력이 제외됐던 문화협력의정서 및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이 마저 발효하게 된다....

2015-12-11 11:00
아시아판 EU ‘아세안 경제공동망’ 출범…회원국간 경제 격차 커 불균형 심화 우려도

아세안이 그동안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부문별 통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체가 출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원국들이 단일화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내 관세의 인하ㆍ폐지에도 보호주의 무역의 대표적인 방식인 각종 검사와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2015-11-22 12:24
한-중, 수산분야 위생약정 체결 ... 검역항목ㆍ부적합 수산물 발생시 사전 통보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부적합에 대한 대응조치인 수입 중단을 해제할지를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 약정을 통해 검사ㆍ검역을 이유로 한 수입 중단의 장기화 등 교역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11-01 08:56
높아지는 해외 비관세장벽…정부, 중국 이어 아세안에 현지대응반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지만 기술규제(TBT), 위생ㆍ검역(SPS)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출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선 현재 중국에만...

2015-07-24 08:51
전경련 “주요 교역국 하반기 경기전망 부정적”

그는 날로 악화되는 대외여건 타개를 위해 △중동국가, 인도, 말레이시아 등 전략국가 타겟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정상외교 강화 △신흥국의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민관합동 대응 △엔저 기조 지속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환율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정부의 환율 안정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07-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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