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판 EU ‘아세안 경제공동망’ 출범…회원국간 경제 격차 커 불균형 심화 우려도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가 연말에 출범한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으로 이뤄진 아세안 공동체는 총 인구가 6억3000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7000억 달러로 세계 7위여서 아세안 공동체의 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세계 경제와 정치ㆍ안보 지형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입지를 다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아세안이 그동안 정치ㆍ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부문별 통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공동체가 출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원국들이 단일화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내 관세의 인하ㆍ폐지에도 보호주의 무역의 대표적인 방식인 각종 검사와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 역내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숙련 이동으로 제한돼 있다.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가 크고 대부분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점도 실질적인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오히려 무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브루나이는 2만6804달러, 미얀마가 1333달러로 20배 차이난다. 사회기반시설 수준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역내 교역 비중이 약 24%로, EU의 약 60%보다 작아 공동체 출범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세안 공동체가 EU와 달리 구속력과 결속력이 약하고 회원국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면에서 이질성이 강해 실질적인 통합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회원국들의 조약으로 출범해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중앙은행 등 통합의 구심점과 운영 기구를 두고 있다. 단일 통화도 쓰고 있다.

반면 아세안 공동체는 이런 것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로만 이뤄졌다. 단일 통화를 도입할 계획도 없다.

외교장관 회의를 비롯한 각 분야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절, 공동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강제력과 신속한 정책 집행,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놓고 회원국 간의 갈등을 표출한 데서 보듯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배기현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은 정치ㆍ외교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