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한중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 열린다

산업부, 제8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가 오는 20일 발효되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중국과의 비관세장벽 논의를 서두른다. 내년 초로 중국과의 비관세조치 작업반(협의기구) 회의를 앞당겨 식품ㆍ화장품 분야 상호인정 논의와 시험 인증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및 업종별 협회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중국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례발굴과 법률검토 등을 통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야에는 강제성 제품인증(CCC), 전기전자 제품 오염통제, 화장품 위생허가 등 무역기술장벽(TBT), 식품분야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불인정, 보건(건강기능)식품 위생허가 등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물품재수입시 관세부과와 같은 통관 등이 있다.

민관은 우선 한ㆍ중 FTA 규정에 따라 도입키로 한 양국간 비관세조치 작업반과 함께 식품․화장품 분야에서 상호인정 논의, 시험․인증 관련 애로완화 협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국 질검총국간 장관급 품질검역회의, 세관간 협회의 등 양자 및 다자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지난 한ㆍ중 FTA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을 FTA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CCC인증, 통관현황 등 중국의 수출과 투자관련 정보 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는 “한ㆍ중 FTA가 20일부로 발효됨에따라 내년초 중극측과 비관세조치 작업반 회의를 조기 개최해 비관세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