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중 통상장관회담…中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제기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ㆍ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버스 배터리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첫 통상장관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 양측은 한ㆍ중 FTA 이행 점검, 통상 현안, 경제 통상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 업체에 불리한 형태로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중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고 LG화학, 삼성SDI 등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방식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버스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3억원 가량하는 전기차 한 대에 1억8000만원 가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 내에 현지 생산공장을 가진 우리 업체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기버스 판매를 하기 어려워진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대규모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한 상태라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세종청사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배터리 제품이 중국에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해당 기업에 정책 변경 내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계속 중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8일에는 제1차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가 열린다. 주 장관은 이 회의에서 즈슈핑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검역 기준, 표준인증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월 중에 한중 FTA 이행과 관련한 비관세조치 작업반, 기술무역장벽(TBT) 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