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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갈 길 먼데 후진 기어 밟는 정부...'인센티브·규제' 반드시 필요
    그러나 지역·매장에 따른 불평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탈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선도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면서 1회용 플라스틱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선도 지역에서 컵 보증금제 정착으로 1회용 컵 반환량 및 반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9 06: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여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정서가 확산하면서,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박주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CNN에 “이 같은 논란은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다고 벌인 매카시즘과 같다”며 “기업을 향한 이런 공격은 유리천장 문제나 가사노동 분담 등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 불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막고...
    2023-11-28 16:38
  • 롯데, 어린이ㆍ국군장병 등 각계각층에 사랑 나눔
    롯데, 어린이ㆍ국군장병 등 각계각층에 사랑 나눔
    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가 2017년부터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과 교육 환경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사회 공헌 사업이다. 놀 권리를 점점 잃어가는 전국 곳곳의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맘편한 놀이터를 조성했다. 특히 올해는 각 지자체 차원의 실내아동 놀이시설 설립 수요를 반영...
    2023-11-26 12:00
  •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민관 지구 495바퀴 돌았다"…28일 투표로 확정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민관 지구 495바퀴 돌았다"…28일 투표로 확정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 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께...
    2023-11-25 03:00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발레리 프레이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 또한 “임금 투명성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있어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로 OECD 38개국 중 21개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성별 임금 격차의 존재와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내부적 불평등을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4 17:19
  •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주택담보대출, 소득 불평등 심화…거시건전성 규제, 고소득에 기회 부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 보고서 발간5분위, 신규 부채 발생 시 소득 0.7%p 증가…그 외 소득분위 평균소득 2.4%p 감소“고분위, 임대소득 등으로 대출 상환 부담 없어…가처분소득 증가 효과”“현행 거시전건성 규제, 고소득 가계에 기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해”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 취득을 위한 가계부채가...
    2023-11-22 16:15
  •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뮤지컬 ‘드리머스’ 앵콜공연 후원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뮤지컬 ‘드리머스’ 앵콜공연 후원
    특히, 하나금융은 이날 △하나사랑봉사단을 통해 만나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하나 파워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 온 ‘미혼모’, ‘소외 청소년’ 등 그동안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원해 온 취약계층 가족 300여명을 초대해 그 의미를 더한다. 공연을 기획한 사단법인 라하프는 2016년 설립 당시부터 발달장애인 단원들을 모집해오며 이들과 함께 공연을...
    2023-11-21 11:10
  •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상위 1% 부자, 하위 66%보다 탄소 배출 많아”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옥스팜, 스톡홀름 환경연구소는 6개월에 걸쳐 탄소 배출 불평등을 조사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억만장자를 비롯해 14만 달러(약 1억8148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7700만 명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66%인 50억 명의 배출량보다 많다. 이들 상위 1%가...
    2023-11-20 11:13
  •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이 블로거는 찬성의 입장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외부 요인에 힘입어 전례 없는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횡재세의 환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세금 분배로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반대 입장으로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2023-11-17 15:26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한은은 AI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임금 불평등을 비롯해 소비자 보호 악화, 이윤 독점 강화, 민주주의 기능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AI 발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6 12:00
  •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또 우리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불평등과 같은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14일에는 BIE 회원국 대표 조찬세미나(대한상의 주최)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전 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하고 2030...
    2023-11-15 09:0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불안이 깊어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2023-11-15 05:00
  •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인플레이션 불평등 체감 커”
    한은 경제연구원 황설웅 부연구위원, 소득분위별 통화정책 인플레 영향 등 연구 “긴축 통화정책, 사치재 가격 하락 커…소득 감소해 수요 줄기 때문”“반대로 필수재 가격 변동 크지 않아…저소득층 인플레 체감 커” 긴축 통화정책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인플레이션 불평등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11-14 15:13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이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위한 디지털 관련 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전략: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전 교수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2023-11-12 09:28
  •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이 대표는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올랐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이자 수익)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2023-11-10 09:52
  •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일본·미국 등보다 낮은 수준이며, 불평등의 강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경제 불평등과 계층 갈등의 현주소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계층갈등'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2023-11-09 11:28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11-09 05:00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23-11-08 14:08
  •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기대와 멸시 사이’ 한국정치에 ‘신당’ 열풍이 분 이유 [이슈크래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6일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했다”며 정의당 지도부에서 물러났습니다. 점점 축소되는 제3 정치세력의 역할과 존재감에 길이 없다면 길을 내서라도 변화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 대표는 향후 녹색당, 노동계 인사 등 진보적...
    2023-11-08 13:15
  •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지비 지출 비용도 적지만, 효율성도 적다는 의미이다. 복지 지출이 주로 긴급 구조적인 성격이...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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