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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김 교수는 “ 모든 수급 추계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등 평균 이하의 진료권을 평균 수준으로 확충시키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500~9500명의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 월급이 줄어 의료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은 우리가 가진...
    2023-06-27 17:43
  • 외신들도 ‘킬러 문항’ 제거에 높은 관심…“사교육 경쟁 유발”
    외신들도 ‘킬러 문항’ 제거에 높은 관심…“사교육 경쟁 유발”
    또한 블룸버그통신은 “올해 발효되는 이 새로운 지침은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 문제는 명문대학 진학이 소수의 대기업 취직의 길로 여겨지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교육시스템에 일제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일본 지지통신은 “공립학교 교육과정을...
    2023-06-23 10:49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글로벌 불평등과 재난 및 전쟁 난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원자력 안전 문제 등도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계약, 글로벌 공유자원과 기본권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병연 교수 진행으로 '21세기 한국경제 애덤 스미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의 종합토론에서...
    2023-06-22 18:42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풀어달라”…국회서 한목소리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응시 자격을 규정하는 목적은 최소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에서 토익 700점 이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을 뽑겠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2023-06-16 17:25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을 약 30% 더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14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우리 가계의 경우 고령층일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대폭 확대됨에...
    2023-06-14 12:00
  •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 부회장은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제적 안정과 불평등 해소,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경영계의 시각도 전달했다. 이...
    2023-06-13 00:00
  • SK네트웍스, AI 스마트팜 스타트업 ‘Source.ag’에 200만 달러 투자
    SK네트웍스, AI 스마트팜 스타트업 ‘Source.ag’에 200만 달러 투자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소스.ag는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녔으며 사업 확장이 용이한 SaaS 모델 특성상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라며 “단순히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 혁신의 게이트 키퍼로서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2023-06-08 10:12
  • 국토부, 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 도전
    국토부, 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 참석…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 도전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제 가이드라인 결의안’을 제안하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방안 등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총회 참석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등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3-06-04 11:00
  •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전 미니애 연은 총재·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연준 추가 금리 인상해야" 한 목소리
    세션 발표자로 나선 다리아 자카로바 국제통화기금(IMF) 부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간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 둔화, 세계화 진전에 따른 불평등 증대, 이에 기반한 정치적 포퓰리즘 득세 등 지리경제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GEF) 현상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자카로바 부국장은 "글로벌화와 다자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보존할 가치가...
    2023-06-01 15:12
  • [신간] 불결한 일을 하는 사람들 '더티워크'
    [신간] 불결한 일을 하는 사람들 '더티워크'
    ‘정의란 무엇인가’를 집필한 정치학자 마이클 샌델은 “’더티 워크’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밝힘으로써 노동의 불평등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한다”고 추천했다. 가수 이적 첫 산문집 ‘이적의 단어들’ 가수 이적이 첫 산문집을 꾸렸다. 인생, 스타, 영화관, 클리셰, 매듭 등 101개의 일상적인 단어에서 시작된 자신의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풀어낸다....
    2023-06-01 10:42
  •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유승민 “명색이 사회보장전략회의인데...尹 복지 철학과 정책 의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양극화, 불평등 단어는 한 마디 없고...심히 걱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전날(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이라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2023-06-01 09:17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안이다.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리면서 각 정당이 농산어촌의 이익을 대변해 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보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도가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2023-05-26 05:00
  • SK바이오사이언스, 다보스포럼 글로벌 백신 협의체 참석
    SK바이오사이언스, 다보스포럼 글로벌 백신 협의체 참석
    RVMC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타난 고소득국가 및 중·저소득국가 간의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에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다. ‘국가 및 지역 보건 안보: mRNA부터 지속가능한 지역거점형 제조 프레임워크까지’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2023-05-23 10:26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세계 평화와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팬데믹 회복,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등 오늘날 세계가 다차원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는 한국과 EU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EU...
    2023-05-22 18:59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인터뷰윤석열 정부 1년 점수 ‘낙제’총선 D-1년 “민생경제 유능함 입증해야”민주주의 최대 장애물 ‘불평등’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정책과 정무, 양 날개를 갖춘 ‘만능(萬能)통’의 전형이다.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2023-05-22 06:00
  •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유노조와 무노조 등으로 양분화돼 있다"며 "그 속에서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의 울타리로 보호받는 12%와 나머지 88%로 양분화돼있다"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전...
    2023-05-16 15:29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2023-05-16 14:53
  • 한·몽 언론기관, ‘기후위기와 언론 역할’ 조명…“실패 사례 분석 중요”
    한·몽 언론기관, ‘기후위기와 언론 역할’ 조명…“실패 사례 분석 중요”
    포럼에서는 ‘기후 불평등’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전문위원은 ‘세계 기후 위기에 처한 한국·몽골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지만, 책임은 다르다. 이를 ‘기후 불평등’이라고 칭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더 적은 국가가 기후 위기 피해는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2023-05-15 17:28
  • 미국, 사상 최대 ‘부의 대물림’ 시작됐다...‘벼락거지’ 쏟아지나
    미국, 사상 최대 ‘부의 대물림’ 시작됐다...‘벼락거지’ 쏟아지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자산 1억 달러 이상 가계를 대상으로 최소 25%의 억만장자세를 물려 사회 프로그램 경비를 충당하겠다는 내용이다. JP모건에셋매니지먼트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최상위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매겨 다른 이들한테 나눠준다는 생각보다 하위층의 기본적인...
    2023-05-15 15:27
  • 신한카드-WB, 개발도상국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신한카드-WB, 개발도상국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신한카드는 첫 번째 협력과제로 ‘기후재난과 불평등에 대한 실증’ 과제를 공동연구하고, 향후 신한카드, 월드뱅크, 경희대 기후변화센터 등 각 기관의 협업 아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요 개발도상국 금융기관으로 탄소중립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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