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자료제공=데이터앤리서치)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자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 등 9개 채널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오전 11시 기준)까지 횡재세 관련 포스팅 3319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횡재세' 키워드에 대한 긍정률은 13.8%에 그쳤다. 반면 부정률은 48.4%,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률은 37.8%였다.

포스팅 내에서 '잘한다, 성공, 칭찬, 기대' 등의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으면 긍정으로, '부담, 실패, 짜증, 반대' 등 부정적 키워드가 많으면 부정으로 분류했다.

엑스(X·옛 트위터)의 한 유저는 "횡재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다수 은행과 정유사들은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횡재세를 도입해 이들 기업의 배당이 줄고 주가가 내려가면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돼,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블로거는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 블로거는 찬성의 입장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외부 요인에 힘입어 전례 없는 초과이윤을 벌어들였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횡재세의 환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세금 분배로 사회적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반대 입장으로 수익구조 차이와 이중과세 문제, 역효과 등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 일시적인 흑자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소개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이슈화된 은행권과 정유업계에 대한 '횡재세' 키워드의 전체 포스팅 중 일부는 횡재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횡재세에 대한 국민들의 주된 의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포스팅 내 댓글 중에선 과도한 흑자로 횡재세를 거둔다면, 만약 적자가 날 경우 세수에서 보전해줄 것이냐는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