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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한경연 “연금ㆍ건강보험 개혁, 프랑스처럼 결단 필요”
    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 분명한데, 연금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 및 강한 추진력을 보여준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2023-03-27 06:00
  • 부산엑스포 유치, 내달 실사단 방문 '분수령'…정부 "국민 열망이 중요"
    부산엑스포 유치, 내달 실사단 방문 '분수령'…정부 "국민 열망이 중요"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워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 불평등 △기후변화 △교육기회 부족 △글로벌 보건 격차 △식량 불안을 도전과제로 정해 우리의 고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핵심사업 이행을 통해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에 우리의 지원과 각국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을 엑스포에서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우디와...
    2023-03-23 11:00
  •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백인·고소득자만이 혜택 누리는 세상”…불평등 키우는 재택근무
    [재택근무 혁명의 불편한 진실] “백인·고소득자만이 혜택 누리는 세상”…불평등 키우는 재택근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확산한 근무형태인 재택근무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택근무의 혜택이 소득이 높은 대도시 엘리트 백인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영국 통계청(ONS) 조사에 따르면 연봉 5만 파운드(약 8000만 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대졸자·런던...
    2023-03-19 19:30
  • 오세훈, '세계 건강도시 시장회의' 참석…"금연정책·손목닥터 공유"
    오세훈, '세계 건강도시 시장회의' 참석…"금연정책·손목닥터 공유"
    이날 오 시장은 20여 개 도시 시장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금연 정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시는 2010년 11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담배 없는 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2023-03-16 11:15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또한, 산업혁명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 부의 불평등이 높아지는 과정이었으며 어린이와 여성을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착취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도 유발하였다. 산업혁명은 소수 기업가와 부자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력기계에 대한 공포, 즉 ‘동력기계 포비아’를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이다. 다행히 전기모터 등 새로운 동력기계가...
    2023-03-14 05:00
  •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환자단체, 어떤 이슈 제기했나…‘수술실 CCTV 설치’ 이슈 가장 많이 다뤄
    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내 의료환경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슈를 제기했다”라며 “흥미로운 사실은 환자단체가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2023-03-09 08:58
  •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한국, OECD 일하는 여성 환경 평가 ‘유리천장지수’ 11년째 꼴찌
    1%포인트(p) 낮아 28위를 기록했다. 관리직 여성 비율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은 28위, 여성 의원 비율은 26위였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4%p 낮아 27위에 머물렀다. 여전히 한국 여성은 다른 선진국 여성과 비교해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 소외를 겪고 있으며, 사회적 권한 역시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3-03-08 15:58
  • 野김병욱 “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수정 요구해야…기업과 공동 대응 필요”
    野김병욱 “정부, 美 반도체지원법 수정 요구해야…기업과 공동 대응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해 “정부는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이 노출되거나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2023-03-07 17:56
  •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세계은행, 한국 여성 경제적 기회 세계 65위…“임금 격차 커”
    연구진은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잇따랐던 2002∼200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이른바 ‘개혁 피로’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71.3점)와 아프가니스탄(31.9점)처럼 오히려 여성·기업·법 지수가 하락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거주지 선택권과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남편에 복종해야...
    2023-03-04 18:22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트론토에 따르면 특권적 무책임과 냉정한 무관심은 돌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무임승차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영속시킨다.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보다는 경제성장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 외교안보가 중요하다는 발전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무책임을 조장한다. 민간 의존…양육자...
    2023-03-03 05:00
  • 한국다케다제약, 희귀·난치질환 가족과 함께하는 ‘엔젤스푼 데이’ 개최
    한국다케다제약, 희귀·난치질환 가족과 함께하는 ‘엔젤스푼 데이’ 개최
    문희석 한국다케다제약 대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건강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모두에게 더 나은 건강과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국다케다제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2 09:46
  •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센터장급 전보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장 신정우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장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여구센터장 채수미 △빈곤불평등연구실 노동과복지연구센터장 이아영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화 정책기획센터장 황남희 △인구정책기획단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이상림
    2023-03-01 09:22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16: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기후변화·불평등, 조세정책의 새 화두 성장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완만한 전환, 잘못된 성장을 바로잡으면 된다. 석유나 가스채굴 산업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택하고,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을 전기자동차, 자동차셰어링서비스, 재생자원, 디지털스타트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생산력 확대 및 제조원가 절감 경쟁이 새로운 환경친화적 산업...
    2023-02-20 05:00
  •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2-16 13:08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양극화’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평균값이 ‘경제적 수준’은 2.70점, ‘불평등·양극화’는 2.53점에 머물렀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변화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주관적 계층별로 중상층(상층) 평균값은 ‘경제적 수준’이 2.73점, ‘불평등·양극화’가 2.64점이었는데, 하층은 각각 2....
    2023-02-12 11:19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2023-02-11 06:00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캄보디아와 같이 분쟁과 내전이 있었던 지역은 선택적 원조가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때로는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치지 않는 것(‘do no harm’)이 최선일 수 있다. 이를 보면 한 아이를 선택해 감동의 서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개도국 자체에서 수많은 로타 같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적...
    2023-02-10 05:00
  • [신외환법]②‘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시스템 흔드는 구시대적 인식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화 신용공여의 길을 텄지만 은행과 비교하면 업권 간 불평등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의 외환 업무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외화증권 위탁매매 규모는 2012년 4조 원에서...
    2023-02-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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