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번에 국민들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양심 표결'을 말하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대파 의원들을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 시켜달라 읍소할 게 아니라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지키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으로 삼고 공천신청과정에서 당선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대국민 서약 동참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 중심의 정당’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아무 죄가 없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를 했냐"라며 "떳떳하다고 늘 강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냐.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방어막)를 이 대표가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재명, 12일 신년 기자회견 "尹 야당 말살 책동 중단해야…정적 죽이기 골몰""경제라인 포함 내각의 대폭 쇄신"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검찰 정치 상황, 고려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특히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담은 30조 원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이를 두고,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 토대를 만들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지난달 28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 실시했다(지난달 29일, 정진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불체포 특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최소한 회기가 아닐 때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안건도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열면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 내에 별일을 하지 않고 끝난 다음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방식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또한, 한 장관은 민주당이 노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며 여야 수사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 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그동안 비리·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류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며 “노웅래...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달 14일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타깃이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임시국회로 넘기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국회의원 회기 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방칸용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 민주당은 언제까지...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며 ‘불체포 특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김광식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인 얘기”라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못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
또 “서울·경기 남부는 청주공항, 서울·경기 동부는 원주공항이면 서울·경기 북부는 평양공항 쓰라는 거냐?”면서 “꼴랑 지역구의원이 불체포특권 때문에 2000만 명을 고생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약으로 제주도 관광 산업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 누리꾼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얄팍한 꼼수만 가득한...
또 "경기 분당에서 커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일을 잘했다고 하는데 불체포 특권을 누리겠다고 도망쳐서 계양구로 왔다"며 "민주당의 정치독점으로 잃어버린 계양구의 20년을 찾을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사탕발림에 속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