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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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 3일께 결정

불체포특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과 이우현(61) 의원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도 진행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민석...

2018-01-02 15:13
검찰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6일 소환 다시 통보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17-12-05 17:34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

검찰은 최 의원이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최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됐다. 다만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없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2017-12-05 10:19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9일 재소환

그러나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17-11-28 13:29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검찰 소환 불응…김재원 피의자 조사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 없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2017-11-27 16:15
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이와 함께 ‘국회 양원제 개혁’, ‘국회의원 정수 조정(상원 50명, 하원 100명)’,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총장 외부인사 임명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 ‘자유시장경제’ 가치 공고화, 사형제 부활 등을 발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2017-04-12 17:26
‘헌법은 살아있다’, 국민이 지킨 헌법 국민이 새로 쓸 헌법!

그는 △수도, 국기, 국가, 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기본권의 신설ㆍ확충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의 손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ㆍ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2017-03-17 16:31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다만 2소위는 정부 형태를 바꿀 경우 그에 맞춰 선거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별사면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엔 목소리를 같이했다. 1소위의 경우는 2소위보다 논의의 진척을 이뤘다. 안전에 대한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및 문화생활 향유권 등의 분야에서 기본권을 신설하자는 데 이견이...

2017-03-09 11:37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의 요건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2017-02-17 14:09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 평가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2017-02-07 14:07
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다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 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2016-12-29 16:58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2016-12-01 18:52
시간강사도 '교원' 신분 부여… 1년 이상 임용 원칙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ㆍ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도 보장된다. 임용기간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운영상 1년 미만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사유(계절학기 강사, 대체강사 등)에는 법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강사의 임무는 부작용 발생을 우려해 연구ㆍ교과외활동 지도...

2016-10-19 08:24
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5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 대한 중복수당 지급 중단 등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을...

2016-09-05 19:58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해 국정감사 등에서의 고압적 태도 등을 지적하며 국민주도의 국회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당장 9월 중으로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고...

2016-09-05 10:45
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리베이트와 허위보전 이뤄졌다" 기소의견

중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대행업체에 리베이트 2억1000여만 원을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홍보 업체 '브랜드호텔' 대표였던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에게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회기 전이라 ‘불체포특권’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16-07-09 17:06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혈세 좀먹는 국회의원 외유도 제한해야

새누리당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마저 손 볼 기세다. 불체포특권은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면책특권은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헌 소지를 피해 손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한 효과를 낼 정도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2016-07-06 10:59
새누리당,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친인척 채용도 금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도 없어진다. 박명재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에...

2016-06-30 13:31
[임철순 칼럼] 개헌에 앞서 국회 개혁부터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발(發) 개헌 논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각 정당은 그동안 특권 내려놓기를 수도 없이 공약하고 다짐했지만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그런 개혁부터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와...

2016-06-21 13:44
백혜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부 제한 추진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2016-06-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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