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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내년 쓸 돈 1조5000억 원 당겨 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남은 두 달간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액·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5 13:40
조정식, '예산삭감' 주장 한국당에 비판… "사회안전망 싫다고 고백해라"

그러면서 "당정은 두 달 간 경기 하방 압력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7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적기에 쓰이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의장은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폭력 사태 수사가 함흥차사...

2019-11-05 11:15
[상보] 3분기 GDP 0.4% 성장, 힘 빠진 정부탓..올 2% 성장 간당간당

소비나 민간투자가 여전히 둔화했지만 수출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며 “올 2% 성장이 가능할지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여도 측면에서 민간쪽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고, 정부도 이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2019-10-24 08:17
[2019 추경] 적자국채 조기발행, 세수여건 악화하면 부담

기재부는 통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활용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중 불용액은 8조6000억 원이었다. 일각에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치(9조 원)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을 보면 순수 추경 사업은 5조~6조 원이었고,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이 5조 원 정도 됐다”...

2019-04-24 09:00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이밖에도 행안부는 불용액(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축소를 유도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60% 수준인 예비비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자치단체에 교부세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2019-01-17 10:14
국민적 관심으로 212억 늘어난 중증외상센터 예산

박 의원은 “애초 정부 원안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이 ‘과다한 불용액’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예산 불용이 생긴 이유는 결국 ‘사람’이 없어서 불용된 것이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말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거듭 주장했다. 또 소아 중증외상진료 기능 확보와 군(軍)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 문제도...

2017-12-05 11:02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일명 박근혜표 예산을 집행한 방위사업청(2253억 원), 교육부(233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1221억 원)의 불용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또 결산보고서 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방위사업청의 성과 달성도는 46.6%로 목표 미달...

2017-07-28 11:09
“추경 편성 210개 사업, 5년간 미집행 19조 달해”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68개(5년 내 추경편성사업 총 수) 중 42개에 달했다. 5년 새 불용액을 발생시킨 사업을 보면, 추경 3번 모두 예산이 편성되고도 해마다 불용을 발생시킨 사업은 총 4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사업이다. 2번 이상 추경...

2017-07-15 12:50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166.3조…목표치 2.8조 초과달성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와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17-07-06 09:00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지난해 불용액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 원 흑자로 2015년 2000억 원 적자에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해 전년대비 15조3000억 원, GDP 대비 1.0%포인트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2017-04-04 11:05
기재부, 국민주택채권 제도 개선 추진…의무매입 폐지 검토

주택도시기금의 불용액은 36조 원으로 임대주택건설 지원금의 7.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채권 매입자들도 손실이 크다.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 매입가보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주택채권 의무매입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국고채처럼 시장에서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발행 관리를 맡은...

2016-12-21 18:27
새누리 장제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1200억 전액 삭감해야”

정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불용액도 많은 상황에서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전반을 수행하는 기관은 콘텐츠진흥원이다”면서 “이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예산이 짜였지만 개인의 불법 행위와 국가 정책과는 선을 그을 것”이라며 “개인 잘못은 끝까지 검찰에 협조하고 정책은 면밀히...

2016-10-28 17:41
경기침체에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지난 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3% 취약계층으로 확대한 만큼 임대료 체납 가구 중 많은 수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토부가 주거급여 수혜자 발굴에 소홀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 체납가구가 경기가 어려워지며 어쩔 수 없이 체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LH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거급여...

2016-10-05 08:55
[수퍼추경] “SOC 없는 추경…불용액 크지 않을 것”

수은 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추경을 편성해놓고도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 예산실장)“추경 대상 산업을 지정할 때 그 점을 많이 고려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중간 점검 후 잔금을 주는데, 예컨대 총사업비 100이 드는 경우 80은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 사업비 20을 집행하면 추경에는 80% 수요만 담도록 했다. 이번엔 SOC가 없어서...

2016-07-22 16:13
겉도는 주거대책에 저소득층ㆍ청년 한숨

국토부는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수급자수 예측이 어려워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4년부터 시범사업, 관련 연구 등 충분한 시행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68%이고, 수급가구가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2016-07-19 10:18
“농림부, 친환경농산물사업 방치, 3년간 실집행 전무”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도 2013년부터 실집행률이 78.3%(불용액 55억5000만원)에서 2014년 62.2%(불용액 47억7000만원), 2015년 29.9%(불용액 226억원)로 3년간 불용액이 329억원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수행할 지원업체수도 2011년 76개소이던 사업자가 매년 감소해 2015년 21개로 급감했다. 신규진입 업체는 1개에...

2016-07-12 07:44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불용액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2016-07-11 17:23
불용액 왜 많은가 했더니...주요 정부사업 집행률 절반도 못 미쳐

예산을 배정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이 지난해에도 10조원이 넘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572개 주요 사업 집행실적 중 18개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8개 사업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6-02-16 11:27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정부는 2013~2014회계연도에서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이나 불용액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10조8000억원으로 많이 줄였다.불용액은 세입 부족 등으로 예산은 배정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해 남은 돈이다.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3년만에 흑자전환이다. 이는 불용액이...

2016-02-05 11:30
지난해 11월 건설수주실적 15조2천억···전년대비 108.1%↑

이번 조사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실적의 상승원인으로 공공과 민간 두 부문 모두 발주물량이 전년동월대비 대폭 증가했다”면서 “계속 부진했던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연말 재정 불용액 최소화 방침에 따라 계획된 미진행 공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연말을 앞두고 집중됐고 민간 주택건축 물량 또한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지속 확대되고...

2016-01-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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