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166.3조…목표치 2.8조 초과달성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연간 관리대상 예산의 59%를 집행했다. 이는 정부가 경기회복의 조기집행 목표치로 잡은 58%를 1%포인트(2조8000억 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의 59%인 166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 이 중 중앙부처는 139조2000억 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조5000억 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미달했다.

중앙부처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이 적극적인 집행 관리에 나서면서 계획대비 집행률을 크게 끌어오렸다. 이들 부처의 올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고용부 107.7%, 중기청 105.9%, 복지부 110.8%로 집계됐다.

또한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했다. 미래부와 산업부의 상반기 계획대비 집행률은 각각 114.5%, 117.5%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은 100조5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조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조2000억 원,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은 올 상반기 계획 목표인 56.5%(95조3000억 원)에서 59.7%로 크게 높였고 지방교육재정도 목표치 55.8%(11조9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64.6%를 기록했다.

정부는 “행정자치부가 주요 사업 중점관리와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한 결과”라며 “지방교육재정도 교육부에서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와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ㆍ불용액 최소화와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