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농산물사업 방치, 3년간 실집행 전무”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활성화 사업이 방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구을)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 사업은 첫해부터 3년간 실제 집행이 단 한건도 없어 매년 평균 16억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도 2013년부터 실집행률이 78.3%(불용액 55억5000만원)에서 2014년 62.2%(불용액 47억7000만원), 2015년 29.9%(불용액 226억원)로 3년간 불용액이 329억원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수행할 지원업체수도 2011년 76개소이던 사업자가 매년 감소해 2015년 21개로 급감했다. 신규진입 업체는 1개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고집하다 2015년 하반기에야 금리인하 등 대책을 내놓는 등 수요를 견인할 실질적 노력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판로를 염려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불용액을 줄이고, 실집행률 향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