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으로 212억 늘어난 중증외상센터 예산

박인숙 의원 “소아·군 전담 확충…효율적 분배해야”

▲1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아주대 이국종 교수(경기 남부 권역 중증외상센터장)가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군을 치료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치솟았다. 여야는 이를 반영해 1일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212억 원 증액한 612억 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소아 외상치료시설 및 국군 외상센터 확충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아과 전문의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4일 중증외상센터 증액과 관련해 “관련 예산 가운데 잘못 쓰이는 내용이 많다”며 “단순히 지역균형발전 개념으로 (중증외상센터 예산을) 나눠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애초 정부 원안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이 ‘과다한 불용액’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예산 불용이 생긴 이유는 결국 ‘사람’이 없어서 불용된 것이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말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거듭 주장했다.

또 소아 중증외상진료 기능 확보와 군(軍) 중증외상센터 지원 확대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와 개한테 물린 한 살짜리 아이의 사례를 차례로 언급하며 현재 소아 전문응급센터에 소아 중증외상진료 기능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여러 병원과 난립한 의료센터를 전전하다가 적절한 소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예도 있었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뿌리듯 하지 마라”고 말했다.

또 군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 “이번 북한군 병사를 아주대병원으로 후송한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의 시설과 장비가 아주대병원에 미치지 못해서”라며 “2020년 국군 외상센터가 설립 예정이지만 설립 이후의 운영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권역 외상센터는 총 13곳이 운영 중이고, 2022년까지 3곳이 추가 건립된다. 이번에 증액된 212억 원은 ‘간호사 인건비 지원 124억 원’ ‘전문의 인건비 지원 68억 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 1대 도입 지원 11억 원’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