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왜 많은가 했더니...주요 정부사업 집행률 절반도 못 미쳐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을 배정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이 지난해에도 10조원이 넘은 데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572개 주요 사업 집행실적 중 18개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8개 사업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창출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90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12월말까지 504억원을 쓰는 데 그쳐 55.9%의 집행률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그 이유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는데 정작 관련 사업 집행은 허술했던 셈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인천신항 개발 관련 사업 집행률은 43.1%에 그쳤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진행 현황을 직접 챙기기까지 했지만 693억원의 예산 중 고작 298억원만 쓰였다.

최근 에너지 시장의 무게중심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사업집행은 부진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출자에 지난해 3206억원이나 예산을 배정했지만 고작 369억원을 쓰는 데 그쳐 13.1%의 집행률을 보였다. 한국남동발전도 6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101억원(16.5%)을 썼고 한국동서발전도 995억원 중 126억원만 집행해 12.8%의 집행률을 보였다.

아울러 안전예산인 재난복구지원과 중앙119구조본부지원 사업도 각각 29.4%, 49.7%의 집행에 그쳤고 농산물수출촉진,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도 각각 47.5%, 53.3%만 쓰였다.

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있었다. 교육부의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으로 1조3143억원이나 배정됐지만 12월말까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촘촘하게 짜지 못했고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도 이를 제대로 심의·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면서 지난해 불용액도 10조원을 넘겼다. 불용액은 2013년 18조1000억원, 2014년 17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0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10조원을 넘겼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을 배정했는데 신청이 낮거나 부처의 준비 부족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다음 예산을 짤 때 예산을 깎는 기준이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