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게 TM 불완전판매한 보험설계사금감원 "내부기준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 없어"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전화영업(TM) 때 청각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토록 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게 TM 불완전판매 시 제재기준을 만들라고 안내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전 보험사에 TM 채널 보험계약 모집...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을 썼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도 많았다. 혐의자들은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현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일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한 뒤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GA 업계는 이에 대해 "판매책임을 지려면 금융상품판매 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해 책임과 권한을...
로그만 저장했을 땐 추후 불완전판매 시 입증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성만 보관하는 TM도 1년에 보관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든다”며 “녹화영상은 이보다 저장 용량이 훨씬 큰 만큼 비용도 비례할 것이며, 현재 고객들은 TM 녹취도 싫어하는데 영상을 녹화해 보관까지 하려한다면 고객 거부감은 더욱 커질 것”...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불완전판매 했다고 보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2018~2019년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설명확인 의무, 부당 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는 기관 주의와 과태료 29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적합성...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에 대한 민원은 3255건으로 약 7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민원인 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가장 높았습니다. 10~20대의 민원 대다수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
라이나생명은 민원과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크다고 여기는 TM(텔레마케팅)영업 기반임에도 보험업계 최저의 민원 건수를 기록하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했다.
실제 라이나생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우선 전사적 고객중심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연도대상을 제정해 다양한 고객 보호 활동에...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 집단적 피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며 "집단소송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손해배상도 충분하지 않아 기업에 경고의 의미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역시 촉구했다.
한편,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설상가상 인도에서 쌍용차가 쌍용차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마힌드라 제품(XUV300 등)과 함께 판매되면서 더 큰 혼란을 일으켰다. 또 마힌드라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진지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불완전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같은 다른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졌다.
◇돌고 돌아 제자리
쌍용차는 ‘티볼리’ 같은 모델이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잘 팔린 덕분에 2016년...
그는 이어 “엘솔루의 AI 음성인식 솔루션은 기존 금융 콜센터를 인공지능 컨택센터로 디지털 전환한 핵심 AI기술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요소 제거, 디지털 점포, 금융 AI 콜봇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향후 법무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적용해 음성기록 시장까지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솔루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를 비롯해...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중징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2가지이고,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돼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에 20년 이상 재직한 함영주 부회장은...
상품별, 채널별로 민원 발생, 불완전판매 관련 효율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 소통협력관(Liaison) 지정과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전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이달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와 보험회사가 공정하게...
앞서 2020년 3월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DLF) 상품과 관련해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사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처벌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함 부회장이...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14일 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이 적절했다며 함 부회장 패소를 판결했다.
문제는 임원이...
손 회장 소송 건에서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했지만, 운영상 미흡했다며 책임을 경감한 반면, 함 부회장 소송건에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려던 감사원의 감사 방향도 수정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올해 연간...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높은 리워드ㆍ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 또한 주의해야 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대상을 수상한 김건희 TM서울영어본부 사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불완전판매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는 “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수상자들은 작년 한 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누구보다 앞장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분들”이라며 “올 한해에도 임직원들이 소비자 보호 활동에...
미래에셋생명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기반 AI 컨택센터 솔루션을 활용해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상담사의 감정노동 없이 AI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진행하면서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고객의 알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