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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이에 불복한 A 씨는 같은 해 3월 호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10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 호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2024-05-06 07:00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2024-05-05 12:00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마약 혐의 추가 기소

앞서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월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의사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24-04-30 17:11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2024-04-30 06:39
‘도난 문화재 은닉’ 전직 박물관장 징역형 집유에 검찰 항소

권 씨는 2000년 10월 전남 구례군의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당한 불화 신중도를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던 박물관 인근 무허가 주택에 작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법은 23일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9 19:33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2024-04-29 09:35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024-04-24 17:13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를 입었으며 재활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8 18:18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상고했는데, 1심과 2심 판단이 정반대로 갈리면서 대법원 결론에 관심이 모아졌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2024-04-16 11:21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이 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2024-04-14 09:59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2024-04-12 21:03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6월 한국 정부가 5358만6천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1 20:41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이어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B씨는 모두 항소한 상태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10 17:30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2024-04-09 15:09
관세청, 8일부터 민ㆍ관ㆍ학 연구 공모전 진행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ㆍ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돼 왔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도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2024-04-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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