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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 회사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회사 측은 “B 씨의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다른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2023-02-19 09:00
  •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이 정지됐다. 17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민사 1심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15일...
    2023-02-17 18:09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로 인한 차액 지급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A 사와 각 공사의 최저가 견적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은 물론...
    2023-02-14 14:55
  •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도 김동성을 무고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2-13 16:25
  •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1조 이혼소송’ 항소심, 3월 9일 시작
    SK 주식은 최 회장 측 주장대로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 재산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은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023-02-12 20:21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서류를 송달받은 후 90일 내에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복절차는 차례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곳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병으로...
    2023-02-11 08:00
  •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7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복한 KT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이관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가 발생한 사건에만 기업의 책임을 인정, 2000만 원이 줄어든 5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용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정보보호 점검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LG유플러스는...
    2023-02-09 15:38
  •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홍 회장 측은 불복하고 항소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소송전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근거없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2023-02-09 15:24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직접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하게 접수하는 행위이고, 소송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2023-02-09 11:2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불복 소송 포기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놓고 신한투자증권과도 손해배상을 위한 647억 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기관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을 포기하면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자칫 신한투자증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우리은행...
    2023-02-07 22:54
  •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다만 업계에서도 우리은행의 불복 소송 포기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놓고 신한투자증권과도 손해배상을 위한 647억 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기관 제재에 대한 불복 소송을 포기하면 자체적으로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자칫 신한투자증권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2023-02-07 14:05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한편 조 씨는 위조된 표창장 등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인정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조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조 씨는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2023-02-07 13:05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BBQ는 bhc 가맹점수를 부풀린 책임이 박 회장에 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사이 박 부사장은 bhc가 매각되자 CVCI로 자리를 옮겨 bhc의 대표에 올랐고, 2018년에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오너가 됐습니다. ◇bhc 매각에서 박현종 회장의 역할은 총괄? 선관의무위반? 1심에서 BBQ의 취소...
    2023-02-04 09:00
  •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2023-02-02 17:45
  •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이에 서산 부석사는 반발해 2016년 문화재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안 결연문(기록물)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부석사가 원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7년 1심 재판부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2023-02-02 07:19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B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까지 채권자들 (유치원 측)이 특정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쪽지, 카페 채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치원 측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2023-01-31 11:20
  •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110년 된 낡은 학교서 일하다 천식...법원 "공무상 재해"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여러 질병 중 천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학교는 공매우 노후화 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2023-01-24 09:41
  •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고, 동양증권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집단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 하지만 이번 1심 패소로 관련 피해자 1만7900여 명이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
    2023-01-19 11:15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그해 5월 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씨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후 김 씨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3-01-18 16:36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이 소송을 이어가는 게 우리은행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647억 원의...
    2023-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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