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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집행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2020-01-09 05:00
  •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돼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설업에서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감시·처벌도 강화한다.
    2020-01-01 13:13
  •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2019-12-27 21:35
  •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허 전 이사장은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서울시...
    2019-12-27 10:54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또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
    2019-12-1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참가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소비자정책위원회(중기중앙회), 15:00 소비자의 날 기념식(중기중앙회) △2019년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19-12-01 09:50
  • 인천공항공사, 4단계 건설관계자 청렴·안전 결의대회 노사정 상생 실천 서약식
    인천공항공사, 4단계 건설관계자 청렴·안전 결의대회 노사정 상생 실천 서약식
    이번 ‘노사정 상생 실천 서약식’을 통해 건설노동자 단체(노), 건설사업자 단체(사), 국토교통부(정) 및 공항공사는 △부당한 금품요구 및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불공정 관행 근절,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과 건설노동자 간 공정한 경쟁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2019-11-28 15:26
  • ‘위험물질 안전관리ㆍ화재예방’…서울시, 겨울철 건설현장 600여 곳 안전점검
    ‘위험물질 안전관리ㆍ화재예방’…서울시, 겨울철 건설현장 600여 곳 안전점검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와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ㆍ허가 기관과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한다.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2019-11-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체결 △2019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9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26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청년 일자리 정책 현장 방문(국민대) △고용부...
    2019-11-24 10:06
  •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불법 하도급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내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불법 하도급 취업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고자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9-11-19 15:30
  •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LH, 건설현장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확산 실무교육 시행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로 건설현장 공정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실무교육은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리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등 건설사업자로 구분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하도급 관련법령, 관행적 불공정행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건설공사 하도급 업무 전반을 다뤘다. 올해...
    2019-11-15 09:49
  •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2019-11-05 11:00
  • LH, 건설하도급·노무관리 자문단 33명 위촉
    LH, 건설하도급·노무관리 자문단 33명 위촉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방안 제시, 법률 자문 등을 시행하고, 노무관리 분야는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 및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23 09:58
  • 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감사원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과정 부적절”…박원순에 주의 요구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과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고하고 선정된 보급업체로부터 명의대여 금지서약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2016∼2018년 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1만5938건)를...
    2019-10-07 15:59
  • [주간 주요 일정]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강화(8월 5~9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설빙의 가맹사업법...
    2019-08-05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8월 11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7일(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19-08-04 10:41
  •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에너지공단 "법 위반 태양광 시공업체 시장서 퇴출"
    한국에너지공단은 명의 대여나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태양광 시공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불법 시공을 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태양광 시공 업체 5곳을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공단은 정부 태양광 보급...
    2019-07-24 13:4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19-07-21 10:46
  •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가스公 '상생협력 거래모델' 도입…“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또한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계약조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설계용역 신규 발주 시 실적 보유업체가 능력 있는 미실적사와 의무적으로 공동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조건도 손질한다. 채희봉...
    2019-07-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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