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건설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자체 건설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추락사고 등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자리 개선대책,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락사고 방지대책 등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대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 일자리, 위법행위 점검 분야의 주요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먼저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일체형 작업발판 지원사업 등 안전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노후 SOC 등 기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 확대 등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자체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체계 구축, 관리계획 마련 등의 노력도 요청했다.

또한 임금체불 차단 등 일자리 개선대책 중 하나로 올해 6월부터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이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전자카드제도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이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대여금 지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불 발생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정책의 현장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구상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적으로 수렴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