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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거래소의 매매심리(이상거래적출) 기준과 실제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도 거래소에 수시‧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시장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검찰과는 긴급 중대사건 발생 시 조사 초기부터 혐의자 출국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과는 불법 투자설명회, 리딩방 등 경찰이 확보한...
    2023-05-30 15:00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최근 마약이 주거밀집지역 및 학원가에서 판매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든 가운데 서울 시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8만여 대가 마약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감시 역할을 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달 31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 요원들이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의 교육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체계적인 마약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선다고 30일...
    2023-05-30 11:15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주요 위반행위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2023-05-30 11:00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거래 비중이 낮더라도 묶어보면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에) 해당 될 수 있고 다른 고빈도 매매 등도 감안해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선 비중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거래소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횟수든 비중이 여러 요소 기준들을 하향조정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거래소도 최근 정공법을 통해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2023-05-30 06:29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자전거래는 금융회사가 자사 펀드나 계정으로 매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채권 거래를 할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 보관(파킹)하도록 한 뒤 결제하는 방식을 썼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다. 채권거래를 숨기고 있다가 금리가 내려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장부에 기록하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불법거래 가운데...
    2023-05-23 20:1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2013년 12월 ‘알고리즘 매매’ 사고발생옵션실수로 거대손실…2015년 2월 파산美 헤지펀드, 2분여 만에 360억 가져가“거래 상대에 책임 못 물어” 패소한맥證‧예보, 이익금 전액 반환 못 받아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낸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나왔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만 6년 넘게...
    2023-05-14 09:00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법모집 정황 등이 이미 드러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았을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도 혐의의 절반 수준은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통정매매 입증이다. 라 대표 등이 타깃으로 삼은 종목 주가는 3년에 걸쳐 조금씩 우상향하며 정상거래 흐름을 보였다....
    2023-05-10 15:38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된다. 김 장관은 “청소년 대상 불법·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청소년을...
    2023-05-09 14:00
  •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통정매매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초 임창정은 주가 조작 일당에게 신분증을 맡기며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속사 일부 지분을 주가 조작 일당에게 50억 원에 넘겼고, 받은 돈 중 30억 원을 그들에게 투자해서 한 달 만에 58억 원으로 불렸으나, 그들이 주가 조작 일당인 줄은...
    2023-05-04 15:47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불법적인 방식으로 일임매매를 하는 투자컨설팅업체에 자신들의 돈을 맡겼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공범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들이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금융투자 사건을 처리해온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2023-05-03 16:39
  •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금감원 “무차입 공매도 33건 제재 완료…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 첫 포착”
    또한,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나타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고,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1 13:45
  •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산넘어 산 ‘SG사태’...2차 매물폭탄 주의해야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지난달 금감원 주최 간담회에서 불법 일임 매매로 이번 사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라덕연 대표와 “전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로 10만 주를 주당 45만6950원에 처분해 456억9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중명 전 아난티 회장은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2023-05-01 09:37
  •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범죄지수 193개국 중 34위크림반도·흑해 항구, 밀수 허브서 전장으로 변해튀르키예·리투아니아 등 인근 국가 불법 행위 급증난민 인신매매 등 부작용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 세계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에너지와 식량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경기침체 우려는 커졌다. 미국과 중국은 전쟁 지원을 놓고 새로운 갈등에...
    2023-04-29 06:00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고소득층이 주 타깃…불법 통정 매매, CFD 활용 JTBC 보도에 따르면 주가 폭락의 배경에는 수년간 걸친 집단적 주가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쯤부터 주가 조작 세력이 짜고 각자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통정(通情)매매’ 방식으로 8개 종목의 주가를 야금야금 올렸다는 건데요. 통정거래는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2023-04-28 16:34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나간 돈이 12조 원인데 전부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규정을 둬야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2023-04-16 14:00
  •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中, 논란의 '쇠사슬녀' 사건 결말…아내 묶고 8명 출산한 남편 '징역 9년'
    결국 공안 당국은 둥즈민을 불법 구금 혐의로, 샤오화메이를 납치해 팔아넘긴 쌍모씨 부부를 인신매매 혐의로 각각 체포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어, 올림픽이 끝난 뒤에야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로 인해 직무유기, 허위정보 발표 등을 이유로 펑현 당 위원회 서기 등 17명에게 면직, 직위 강등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3-04-09 16:02
  • ‘38만→1729만 원’ 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기승…대만 법 개정까지 나서나
    ‘38만→1729만 원’ 블랙핑크 콘서트 암표 기승…대만 법 개정까지 나서나
    플러그인·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외에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 원) 수준의 벌금도 부과된다. 앞서 싱가포르 매체 CNA는 블랙핑크의 가오슝 콘서트와 관련해 암표상과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많은 젊은 층이 한국 그룹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블랙핑크의...
    2023-04-07 17:28
  •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방금 나갔는데요”…악질 부동산 불법 광고 201건 적발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한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특별단속을...
    2023-03-29 11:00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으로 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정쟁구도를 원천 차단하고, 불공정한 특권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에 집중하고자...
    2023-03-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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