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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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풀어주니 대기업이 입질…싹자른 朴대통령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에서 푸드트럭 제작업체측이 "일반 트럭의 푸드카 개조를 불법으로 규정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이후 적극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규제완화를 이용해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들이 이 사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백화점은 푸드트럭을 백화점 앞마당에 차리고 아이스크림 등 독자...

2014-06-02 20:07
朴대통령 “국정운영 일신 늦춰져… 후임총리, 국가개혁 적임자 찾는 중”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2014-06-02 17:56
여 “박근혜 마케팅” vs 야 “박근혜 심판”… 막판 지지층 결집 호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빨간색의 정체불명의 노골적인 현수막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며 “현행법상 선거에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명백한 반칙이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을 비롯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각 지역의 유세 현장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2014-06-02 11:00
안대희 낙마에 꼬여버린 ‘국가개조’… 내각·靑개편 폭 넓어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쇄신 등을 통해 ‘국가개조’에 나서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시작부터 꼬여버렸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내각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물갈이 폭도 당초 계획보다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리가 적극적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토록 모양새를 만들고 ‘관피아’...

2014-05-29 09:06
유병언, 개인 전시실 사용 위해 '세월호 증축' 의혹

A데크의 선비를 연장해 두개 층으로 만들고 하층은 여객실로, 상층은 전시실로 개조했다. 세월호 총 t수는 239t 늘었고 승선 인원은 116명 늘어 무게중심은 51cm 높아졌다. 증축 이후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화물은 1488t 줄어든 177t만 적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 세월호는 좌우 불균형이 발생했고,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가운데 과적 등이...

2014-05-26 16:53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ㆍ남재준 쇄신...국가개조 의지, 평가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불법...

2014-05-22 16:27
[종합]박 대통령, 새 총리에 안대희 지명… 남재준·김장수 경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불법 대선자금과...

2014-05-22 15:55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2014-05-19 21:0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2014-05-19 09:35
금융당국, 유병언 관련사 수백억 원대 대출자금 유용 정황 포착

금융당국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도입가와 개조 비용을 일부 부풀려서 은행에서 100억원 이상을 대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개월간 개조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및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일부 부실 대출이 적발됨에 따라...

2014-05-08 09:09
먼지 쌓이던 금융법안 무더기 통과…금융개조 본궤도에

금융실명제법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법의 맹점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가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 문제로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오다 21년 만에 대폭 개편됐다. 단,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2014-05-02 10:29
법원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발목 잡힌 세월호

후 개조 작업을 진행했다. 배 뒤쪽 실외 공간을 객실로 포함시켜 객실을 확장했으며, 이로 인해 총 정원이 840명에서 956명으로 늘어났고, 총 중량은 6586t에서 6825t으로 증가했다. 원래 세월호의 제작 시점보다 총 정원 116명, 총 중량 239t이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운행 중 중량 증가로 인한 무리가 지속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반면 이같은 구조변경은 불법이...

2014-05-01 16:49
박근혜 사과...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2주만에 또, '취임 후 다섯번째 대국민 사과'

이날 박 대통령은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2014-04-29 14:39
박대통령 “관피아·철밥통 완전히 추방” 공무원 사회 칼 빼들었다

‘국가개조’의 시작을 공무원 사회 개혁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위선도, 말만 앞서는 정치도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직과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2014-04-29 14:15
[종합]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대국민사과… “고질적 집단주의 비리의 사슬 끊어야”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 뒤 “이번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93년 서해...

2014-04-29 12:43
세월호-아리아케호 침몰 사고, 같은 원인ㆍ다른 결과...이유는 '45도' 사수 실패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는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급격한 방향 전환, 평형수 부족, 불법 개조, 과적, 화물 고정 체인 미비 등이 지목되고 있다. 두 사고의 원인은 비슷하지만 사망자 수는 천지차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명, 실종자 수는 152명. 구조자 수는 174명에 불과하다. 일본 아시히신문은 22일 국토교통성의 자료를 인용, 두 사례에서...

2014-04-23 15:52
세월호 참사, 官災 뿌리뽑기 전방위 수사…문책 개각도 불가피

이에 따라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질적인 후진국형 병폐에서 벗어나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개조 작업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박 관리와 검사 체계에 얽혀 있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병폐를 뿌리뽑기 위한 전방위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22 10:15
[진도 여객선 침몰] 해수부 "세월호 개조, 불법 아니야...침몰 영향은 확답 못해"

세월호 침몰 사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여객실을 증설하는 개조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불법 개조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개조가 침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현재까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2012년 10월 수입돼 이듬해 2월 최초 선박 등록을 위한 검사 때까지 넉 달에 걸쳐 개조작업을 했다. 이렇게 개조된 세월호는...

2014-04-17 20:30
푸드트럭 규제완화 실효성 있을까?

2012년 기준 전국 355곳에 불과한 유원시설에서만 영업이 허가됐을 뿐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인근 공원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공원에 들어가려면 상당액의 ‘자릿세’도 내야 한다. 여기에 화물차 구입비용과 개조비용만도 수천만원에 달해 청년 창업가나 자영업자가 선뜻 푸드트럭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셈이다....

2014-04-01 08:48
서울시, 음주가무 위한 불법개조 관광버스 단속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않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각 고발된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14-03-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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