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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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카드ㆍ자동차리스 약관 손본다

공정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용카드 약관에서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채무면제ㆍ유예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이 승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와...

2016-10-13 12:00
공정위, 훈련비용 선수 전가 등 KBO 불공정약관 시정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련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 시키는 등 KBO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2016-10-10 12: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7일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대리 측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엘리엇...

2016-10-07 07:55
[니톡내톡] 법원 누진세 소송 기각… “내년 여름 생각하니 짜증” “역시 헬조선”

소송의 핵심 내용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내년 여름에도 누진세 때문에...

2016-10-06 16:14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한 약관 유효" 첫 판결… 원고 측 항소 계획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 지 여부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 씨 등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누진율은 일정률로 표현할 수 없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법률이 아닌 약관에 명시된 전기공급계약은 사업자가...

2016-10-06 12:49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 씨 등은 "전기공급계약을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소비자 동의 없이 약관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2016-10-05 08:09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91일 이전 취소시 수수료 안 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고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16-09-28 12:00
인터넷강의 언제든지 해지ㆍ환불 가능…공정위, 수강신청 철회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ㆍ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랭키닷컴 순위 기준 상위 24개 사업자로 이 중 윌비스 등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온라인강의가 시작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ㆍ환불을 제한한 약관은 평생교육법...

2016-09-11 13:17
공정위 "여행상품 피해 급증, 불공정 약관조항 지속적 시정"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조항 등 여행사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노랑풍선여행사 본사에서 여행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국외여행 관련 피해상담건수는 약 1만4000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약 800건에 달한다"고...

2016-08-12 15:00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곽 변호사는 "각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게 소송의 목적이지만, 한전이 적용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받는 게 먼저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일단 누진제의 부당함을 인정받은 뒤 승소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2016-08-11 16:57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곽 변호사는 "각 가정에 돈을 돌려주는 게 소송의 목적이지만, 한전이 적용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정받는 게 먼저라고 보고 원고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승소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2016-08-11 16:21
만기일 지난 양도성 예금에도 이자 붙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9개 은행ㆍ저축은행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약관법에 위반되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6-07-03 13:2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7일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이용자 게시물 맘대로 사용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습니다. 이들 4개 SNS의 약관에는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고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2016-06-27 07:51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이용자 글ㆍ사진 마음대로 못 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외 주요 SNS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4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먼저 4개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던 불공정약관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이다. 이 조항에...

2016-06-26 13: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놓고 충돌 등

◇ “조선 협력업체 세금•4대보험 등 징수 유예” 당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당정은 24일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을 비롯한 모든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 징수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 편입액 1년새...

2016-05-24 10:50
산후도우미 계약해지시 사업자 귀책이면 위약금 10% 환불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고쳐 생년월일만 수집토록 했고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고객의 주소지 법원에서 관할토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지점이 10개 이상인 15개 산후도우미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152개 전체 산후도우미업자들의 불공정약관도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6-05-08 12:00
공정위, 왜 오디션 프로 악마의 편집에 칼을 들었나?[배국남의 눈]

공정위는 26일 SBS와 CJ E&M이 방송한 ‘K팝스타 5’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부당한 편집(악마의 편집)에 대한 출연자의 이의 제기를 원천봉쇄하는 등 출연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동안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2016-04-27 09:41
공정위, 애플코리아 불공정약관 20개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Apple Authorized Service Provider Agreement)에서 20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절차상 불편의 상당부분이 수리업체와...

2016-04-21 12:00
금감원 불공정 약관 대폭 개선키로

금융회사 잘못으로 퇴직연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 그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약관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퇴직일시금을 제때 받지 못해 지연된 기간동안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2016-04-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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