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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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판식

정진우 전시전략본부장, 윤동훈 전자연구소장, 정재관 특허지원센터장, 장금영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은 좌로부터 박근오 산자부 사무관, 장금영 불공정조사무역팀장, 김신종 무역위 상임위원, 이감열 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 김성복 정책개발본부장, 정진우 전시전략본부장.

2007-09-19 15:50
공정위, 동의명령제 도입 관련 공청회 개최

'동의명령제'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기업이 저지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감독당국과 해당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합의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에 동의명령제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2007-09-04 11:51
2007 상반기 결산... ② 경제분야

또한 손보사들의 보험상품 보험료율 담합과 관련해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이른바 '과징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이동통신사의 제휴마케팅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경제검찰'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회귀하고 있다.

2007-06-27 09:44
공정위-법조계, 공정거래법 개정 '동상이몽'

특히 한 본부장은 경쟁제한행위가 무역자유화효과를 상쇄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집행을 엄격히 하고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다국적기업의 시장지위남용행위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접근 제한행위 ▲경쟁압력을 회피하려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간의 M&A허용기준 완화와...

2007-05-23 15:29
쏟아지는 대형마트 규제 방안, 정부는 '반대입장'

산자부 관계자는 “거리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WTO가 불공정 행위의 사례로 직접 예시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1996년 75만1620개로 추산되던 중소 유통업소는 2004년 61만1741개로 급감했다. 이같은 흐름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화’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2007-04-16 19:53
금호석화, 美기업 상대 반독과점 소송 제기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금번 독과점 소송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손실들을 보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측은 플렉시스를 상대로 낸 소장은 이미 법원에 접수된 상태이며 통상 2년쯤 걸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 내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6-05-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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