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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고, 우려 상황이 존재했다면 관련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2023-11-29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 29일(수) △복지부 1차관 13: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청회(로얄호텔)...
    2023-11-26 09:09
  •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튀르키예 ‘임대료 급등’ 사회 문제로 대두…집주인·세입자 갈등에 인명피해까지
    원래 물가 변동이 심한 튀르키예에서는 1년마다 임대료를 조정하는 관습이 있다. 지난 12개월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물가 급등이 심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25%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위반하는 대폭적인 가격 인상이 횡행하고 있다. 극심한 임대료 인상은 사회 불안을 키웠다. 임대료...
    2023-11-22 15:55
  •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2023-11-22 10:3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C2C 플랫폼으로는 첫 분쟁전담 조직 구축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추진 일환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21일 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개인 간 중고 거래 활성화와 함께 개인 간 분쟁이 늘어난 만큼 플랫폼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2023-11-21 17:04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통합법(가칭)'을 제정해 산재돼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분쟁조정 현장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2023-11-21 15:30
  •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 회계정보 한눈에 보는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제공해 회계지원 플랫폼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회계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1-20 13: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1-20 01:22
  •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1-17 12:47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앞서 원고 측은 소송 제기 당시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원고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차명 재산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의 파기 경위와 시점 등을 거듭 캐물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하 사장 참관 하에 구 선대회장의 금고를 열어 본 것과 관련, "직계 유족에게 연락도...
    2023-11-16 18:05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2023-11-16 13:42
  •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을 안내한다. 통계청은 가이드라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www.kostat.go.kr‧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go....
    2023-11-16 12:00
  •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유럽연합, 올해 경제전망 0.8→0.6% 하향…내년 전망도 1.3→1.2%로
    앞서 9월 EU는 올해 전망치를 1.1%에서 0.8%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내년도 전망도 1.3%에서 1.2%로 내렸다. 집행위는 고물가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과 투자를 기피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모멘텀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가깝고,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있어 내년에는 경제가 완만한...
    2023-11-15 21:15
  •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블랙아웃' 시한 코앞...KT스카이라이프-현대홈쇼핑, 대가검증協 이번주 가동?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홀딩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다시 입장을 바꿔 협의체 가동을 요청해 가동 준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2023-11-15 05:00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사업 관리 필요성↑”
    갈등을 조정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했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을 주제로 기존 설계사, 시공사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사와 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여 발주자의 예산에 맞춰 협의하며 공사비 분쟁을 막는 시공책임형...
    2023-11-14 09:13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더군다나 넷플릭스는 다국적기업으로 정부가 요금 조정을 권고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OTT의 규제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OTT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OT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비규제 영역”이라며 “OTT는 요금인하뿐만 아니라 망 이용대가 분쟁 등 사회적 책임이...
    2023-11-14 05:00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2023-11-13 12:00
  •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공정위 부위원장 "챗GPT 등장에 교묘한 소비자 기만 횡행 우려"
    소비자단체 측은 각종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 및 해외직구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2023-11-10 16:2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2023-11-09 17:27
  •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ㆍ소송지원 강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송지원을 확대해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외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ㆍ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도 확대한다.
    2023-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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