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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책국감(국회) 1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
    2023-10-15 08:52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위원회는 법조계ㆍ학계ㆍ공공ㆍ산업계 부문에서 위촉된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1명을 포함해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2023-10-12 16:26
  •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감 사흘째…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놓고 여야 공방 계속 [오늘의 국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 되면 일본 측이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내년도 연구개발(R...
    2023-10-12 16:00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2023-10-11 12: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상승 출발…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상승 출발…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등 연준 정책 관련 이벤트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등 본격적인 실적시즌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주중 초대형 이벤트인 9월 CPI의 헤드라인과 코어 컨센서스는 각각 3.6%, 4.1%로 전월에 비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시장은 9월 FOMC 이후의 가격 조정을 이번 CPI 결과를 소화하면서 주가 복원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2023-10-10 08:00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조정센터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2023-10-09 12:00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 의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2023-10-05 14:3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의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명시돼야 한다. 만약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동하지 않더라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추후 원·수급사업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2023-10-03 12: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국감을 받는다. 10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고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30일 본지 취재즐 종합하면 이번 복지위 국감 출석요구 대상은 증인 15명...
    2023-09-30 09:00
  • 반기마다 하자 많은 건설사 20곳 명단 공개한다
    반기마다 하자 많은 건설사 20곳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
    2023-09-25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추석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
    2023-09-24 08:57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입법 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 구제 받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2023-09-22 11:22
  • 기재차관 "성수품 가격 6.4% 낮게 유지…추석 물가 안정 만전"
    기재차관 "성수품 가격 6.4% 낮게 유지…추석 물가 안정 만전"
    이날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계획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범부처 지역투자 지원 TF를 가동해 지역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을 일괄적(One-stop)으로 해결하고,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 발주처와 시행자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중재해 빠른 시일내에 지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08:47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진행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으로 구성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하고,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또 거래소를 통해 자산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2023-09-22 06:00
  • [분양특집] “검단 최고 수준 설계”…‘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
    [분양특집] “검단 최고 수준 설계”…‘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8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로 판정돼 보수의무를 지는 하자는 ‘0’건으로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개별적으로 다양해진 수요자 취향을 반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세대 설계와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등 곳곳에 공을 들였다”며 “여기에 엄격한 품질...
    2023-09-22 05:00
  •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숙박앱-입점업체 거래 관행' 자율규제 논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 숙박앱 분야 첫 회의를 열였다. 회의에는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숙박앱 사업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내 중소 숙박업자협의회 및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이들은 숙박앱 입점 계약 관행,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조정 방안, 상생 방안 등 세부 의제를...
    2023-09-21 15:49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민간 이양 방안이 추진된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는 2015년에 구성된 위원회다. 조정과 중재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위원 50명 중 민간위원만 47명이다. 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2023-09-20 16:33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판단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분쟁조정 ‘기각’에 소요된 기간은 올해 상반기 평균 165일, 처리...
    2023-09-18 18:00
  •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지자체 이양' 가맹 분쟁조정 2019년 140건→2022년 203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수도권 등 지자체에 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이양한 이후 이들 지자체의 분쟁조정 실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2023-09-18 15:0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생해야 한다”며 “홈쇼핑...
    2023-09-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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