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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객관적 분석보며 금리 결정…매파·비둘기파 이분법, 성향에 안 맞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3일 “(한국은행 분석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결정(통화정책 방향)을 할 것이고, 당장 성향(매파, 비둘비파)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 금통위원으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22일)에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조정 등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행의 경제 분석 능력은 대한민국 최고”라면서 이...
    2024-02-13 11:38
  •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실 보전이 이뤄져야지 금감원의 배상기준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칫 불완전 판매 인정, 배임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2021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과징금이 조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배상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2024-02-13 05: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최근 사건 접수 량이 급증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조사관의 사실 확인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2024-02-10 08:00
  •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강화에 했다. 이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내부기구다. bhc는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2024-02-02 05: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중소ㆍ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2024-01-30 14:00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소영 △정책팀장 김준교 ◇ 전문·연구위원 △방송심의국 방송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정호근 △통신심의국 통신심의기획팀 전문위원 여현철 △권익보호국 권익보호기획팀 전문위원 정희영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전문위원 박종훈 △권익보호국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 탁동삼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연구위원 양귀미 △부산사무소 연구위원 고현철
    2024-01-29 16:22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2024-01-29 15:00
  •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대기업집단 84%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결제기간 30일 이내 87%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등 총 98개 사업자(3%)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2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누락·오기가 발견된 95개...
    2024-01-28 12:33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2024-01-25 19:52
  •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권익위에 따르면 광역은 7%인 230개, 공직 단체는 13%인 153개의 위원회가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다. 또한, 권익위는 인·허가,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11개 소관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규화했다. 특히, 권익위는...
    2024-01-25 11:00
  •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특히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확정판결격인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을 두고 강제성이 없고,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돼야 화해 권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크게 없다"며 "다만 공인 기관에서 합의를...
    2024-01-22 16:57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제10대 금융감독원장(2014~2017년)을 지낸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은 물론 전(前) 금감원 부원장(은행‧비은행 부문) 조영제 고문, 김상대 고문(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영입에 이어 지난해 초 김성균 수석 전문위원(전 은행검사팀장)이 합류했다. 하은수 고문(전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은행준법검사국장), 정규종 전문위원(전 금감원 제재심의국...
    2024-01-19 06:00
  •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본격 시행...“피해구제 강화”
    또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지 않으면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던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가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2024-01-17 12:00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확정된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 을 단체의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나 간담회 개최 등의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이날...
    2024-01-15 16:2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4-01-10 10:49
  •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2024-01-05 10:00
  •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익표 “尹,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한 신원식 파면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신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가.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의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발간된 국방부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 국회의원 시절 SNS와 국회 국방위원회...
    2024-01-04 10:31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7월부터는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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