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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시행사가 ‘집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퇴거 시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데다 임차인이 원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시행사가 널뛰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가를 바꿔가며 분양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2023-02-02 16:4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면서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2023-02-02 14:12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도 국토부와 법원, 국세청에 산재해 검색하기 어려웠다. 이에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매물 자가진단 결과 △집주인...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 발견시 매달 수사를 의뢰해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전세사기...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2023-02-02 06:00
  •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정원주 주건협 회장 “‘손톱 밑 가시’ 규제 여전…정부가 시장 개입해야”
    주택업계는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파고가 올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시장을 억누를...
    2023-01-31 14:5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3-01-26 08:17
  • 송도는 ‘미분양’, 검단은 ‘입주폭탄’…잘 나가던 인천 부동산 곳곳에서 ‘비명’
    송도는 ‘미분양’, 검단은 ‘입주폭탄’…잘 나가던 인천 부동산 곳곳에서 ‘비명’
    이는 2021년 분양한 5곳의 평균 청약 경쟁률 33.84대 1에 대비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인천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물량이 풀리면서 전셋값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검단신안인스빌어반퍼스트’ 전용 84㎡형은 이달 14일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2023-01-24 17: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다만, HUG의 보증 한도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악성 미분양’을 대신 떠안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반기 부동산PF발 연쇄부도 우려…매우 중요한 문제”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확대’ 방안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그램(30조 원)’에도 해당...
    2023-01-18 14:48
  • 메타하이퍼, 아마존숲 레드플러스 사업 추진…“잘피 복원 본격화”
    메타하이퍼, 아마존숲 레드플러스 사업 추진…“잘피 복원 본격화”
    메타하이퍼는 한국투자금융과의 투자 지급보증을 통해 아마존숲을 분양받는 고객에 대한 투자 안전장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인근 메타하이퍼 대표는 “지금 UN을 비롯해 지구촌 전체는 탄소중립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기술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우리가 만든 잘피블럭을 적용한 잘피배양 및 잘피복원 사업을 통해 바다...
    2023-01-18 10:36
  •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2978만 원'…전년 비 '316만 원' 하락
    서울 아파트 분양가 3.3㎡당 '2978만 원'…전년 비 '316만 원' 하락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전년 대비 316만 원가량 떨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9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3.3㎡당으로는 2977만9200원이다. 이는 2021년 12월 대비 9.60% 떨어진 것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0.18%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2023-01-16 15:20
  • 둔촌주공, 7500억 사업비 HUG 보증으로 조달…PF위험 해소
    둔촌주공, 7500억 사업비 HUG 보증으로 조달…PF위험 해소
    건설업계는 최근 HUG가 건설업계의 자금 경색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등 PF 보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출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둔촌주공이 75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오는 19일 만기 예정이었던 7231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비는 일반분양 계약률과 상관없이 상환할 전망이다. 당초 조합은 오는 17일까지...
    2023-01-13 09:27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240여 채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의문사한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분양 컨설팅 업체가 지목받고 있다. 빌라의 법적 소유자였던 정모 씨는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바지사장(가짜 사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수사당국...
    2023-01-11 16:08
  •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실거주 의무 폐지·전매제한 기간 완화…분양시장 분위기 반전될까?
    먼저 최근 규제해제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2023-01-06 11:02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2023-01-05 11:15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는 또 "최근 소위 ‘빌라 왕’사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2023-01-05 10:27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서진형: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국내 PF시장의 부실화는 금융기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PF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우량한 사업지는 정부에서 보증 또는 인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2023-01-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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