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9월에는 신규분양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닥터아파트'는 올 하반기중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월별 주요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오피스텔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승인(준공)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데, 때문에 수요자들은 9월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며, 이 중 역세권,대학가 오피스텔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종합부동산세,재담첨 금지,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에서 제외 될 뿐...
올 하반기부터 지방 민간분양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또 지방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도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34개 법률 제·개정안이 28일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택법...
2003년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5·23대책을 시작으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을 담은 9.5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듯 했으나 오래가지 않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집값은 대책전보다 더 치솟는 기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건교부가 집계한 울산 남구.울주군 일대 미분양 가구수는 총 2106가구에 계약 이후 1년이던 전매규제가 즉시 풀리게 될 주요 분양권만 4660가구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가장 큰 수혜를 보게된다.
하지만 일부 랜드마크 단지를 제외하면 이번 투기과열지구 전면해제의 기대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차기정부 출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계약 즉시 분양권을 되팔 수 있지만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내지 못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부터는 6개월간 제한된다.
5년 이내 재당첨 금지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지역 전매제한이 없어지지만 11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부터는 6개월로...
2002년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발표된 10·29대책은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충, 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정책들의 기본 뼈대라고 할 만큼 10·29대책은 주택공급에서부터 금융,세제개편 등 부동산 시장 전 방면을 아우르고 있다.
주택시장에서도 비교적 강력한...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턱없이 높은 분양가만 책정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고읍지구 분양물량은 선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물량과 그렇지 않은 물량의 청약 양극화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청약 일정에 들어갈 고읍 동시분양에서는 우남건설...
또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 이전 미리 알짜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게다가 미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없이 원하는 동, 호수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당첨 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동양건설산업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16-3, 4, 5블록에 56~69㎡ 160실을 9월에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추가 지정이후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전매 횟수도 입주 때까지 2회로 제한된다.
이밖에 인천에서는 길성산업개발이 남구 숭의동에 62~109㎡ 51실을 11월에 분양한다.
◆ 지방 분양단지...
화성시가 분양 당시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에 대해 전매 사실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불법전매자에 대한 처벌은 법원 벌금형에 그쳤을 뿐 분양권 취소처분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동탄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우려되는 각종불.탈법 투기행위를 미연에 자르겠다는...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인 정장선 의원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일정기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사용승인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시,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이달 중 서해그랑블 오피스텔 113실을 분양하고, 동양건설산업도 하반기중에 파라곤 오피스텔 162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권고사항이어서 동탄신도시 모든 오피스텔에 적용될 예정이나 계약후 3개월간 전매 금지 조항은 분양 업체와 상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만해도 전매 가능한 분양권, 강남 일대의 재건축이 큰 인기몰이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강북 뉴타운 및 재개발대상지가 투자 1순위였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연동제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담보대출 규제 등 신(新)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그 투자매력이 쇠퇴하고 있다. 또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10%p 증가...
특히 국세청은 공증을 통해 미등기로 전매하는 행위인 '복등기'와 분양권(아파트)을 불법으로 취득한 매수자가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또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를 뜻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끝내는대로 탈루세금을...
실제로 참여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5월, 분양권 전매금지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5.23조치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봄철 이사시즌 마다 부동산대책을 꺼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숨통'을 트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통적인 시장 성수기인 봄철 이사시즌까지 지나치게 조일 필요는 없을 것이란 게 이들의...
한화와 신영은 모두 입주까지 1년 안팎 남아 있으며 분양권 전매 금지로 정식 분양권 거래는 안지만 원주민이 분양받은 물건의 경우 1회에 한해 거래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 호가가 1억원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주공뜨란채도 아직 입주 1년도 안된 단지로 양도세부담이 크고 매물이 귀해 매도 호가가 높은 편. 32평형이 3억2000만~3억5000만원 선에 매도호가가 형성돼...
몇 년 전만해도 전매 가능한 분양권, 강남 일대의 재건축이 큰 인기몰이를 하였으나 근래에는 강북 뉴타운 및 재개발대상지가 투자 1순위였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연동제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담보대출 규제 등 신(新) 부동산정책으로 인하여 그 투자매력이 쇠퇴하고 있다. 또한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10%p 증가...
김 국장은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해 취득자금의 정당성과 양도소득세 성실납부 등을 위주로 점검했다"며 "하지만 최근 다주택 보유자가 가격상승지역의 고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거래금지분양권을 불법거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대를 위장분리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시세차익을...
김 국장은 "최근 신규아파트분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ㆍ은평뉴타운ㆍ파주운정지구 등의 분양권은 일정기간동안 전매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형태로 불법거래하는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자기권리 보전을 위해 분양권 매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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