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요건도 강화한다.
그 외에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 및 부동산법인의 정밀 검증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번 대책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해 고가주택이나 투자용 주택 구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엔 주택담보대출 LTV를 축소하고,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키로 했다. 또 투자용...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하기로 했다.
작년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그동안은 대출·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해 왔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도 더해진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과 DTI가 40%로 더욱 낮아지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후보로도 오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담당 부서에는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도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부동자금이 약 1100조 원으로 1년 정부 재정 규모인 470조 원의 2배가 넘는다”며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시장에 유통되는 매물이 적다 보니 매도자 우위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인근 분양권 시세가 3.3㎡당 5000만 원 넘게 형성되면서 로또로 불렸다. 5월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에서 공급한 ‘미사역파라곤’ 역시 로또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1400만 원대에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8만 명 이상의 청약 인파가 몰렸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거래량 급감
4월...
앞으로 이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과 1주택 이상 가구 신규 주담대 금지 등 금융 규제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지역 검토 결과, 시장 안정으로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 강화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며 청양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시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 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이처럼 최근 들어 광명역세권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까닭은 약 1년 여간의 핀셋 규제로 강남4구나 분당 등 유망 주택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호재를 안고 있는 광명역세권 등 수도권 유망지역으로 분산된 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 해석된다.
감정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대책의 본격적인 핵심 규제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매매차익의 6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다주택자는 적용을 받지 못한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시에는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청약자격 대출, 중도금 측면에서 접근하기 쉬운 인천·경기 서부권 비조정대상지역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때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1년 이내 전매 때 50% 등 보유 기간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산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건이 붙는다.
또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적용한다. 무주택자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 건설사들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집단대출 여신규제와 조정지역 분양권 전매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미뤘던 분양 물량을 이 달에 대거 쏟아낸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의 ‘김포한강신도시구래역 예미지’ 등 4142가구가, 지방에서는 강릉 송정동 ‘강릉아이파크’등 1만18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2주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결정하는 세제개편안 심의에 들어간다. 개편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다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심의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가 내년 4월부터 보유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인 6~40%에서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를 추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사안도 그렇다. 이는 세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어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후유증은 적지않다.
정부는 세법 개정이 예상되는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든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했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시장이 얼어붙어 집이 금방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기존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