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피살공무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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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3년 전...

2023-12-08 05:0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해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감사 결과, 안보실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2023-12-07 10:00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과 국방부는...

2023-12-07 10:00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2023-08-11 21:4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 삭제 등 보안 유지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2023-01-20 09:45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살된 이튿날, 국방부에서는 사망 사실 은폐를 위한 ‘밤샘 작전’이 펼쳐진 것으로 법무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전 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2일 밤 이 씨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튿날 새벽 1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2023-01-12 20:16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2023-01-11 09:28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조작했고, 자진 월북의 근거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부장관 등 관계 기관장들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1-10 14:53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국가가 개인에 대해 자진 월북자라는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서 전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게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12-29 15:58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의 첩보 삭제 지시를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하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서 전 실장은 2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2022-12-29 13:18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2022-12-25 14:18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사받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으로 이달 8일 석방됐다.

2022-12-09 18:06
서훈 구속에 탄력받은 檢 '서해 수사'...박지원 소환 수순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2022-12-04 10:27
서훈 다음은 박지원?…구속심사 결과에 갈리는 수사팀 향방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2022-12-02 11:01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에는 '침묵'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2022-12-02 10:15
검찰, ‘서해 피격 의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중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 등에서 삭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회의 종료 직후 국방부는 밈스(MIMS‧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첩보와 군사기밀 60건을, 국가정보원은...

2022-11-24 10:49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욱 전 장관 석방…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11-08 11:31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봉훈 해경청장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2022-10-21 15:22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2022-10-18 13:12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2022-10-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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