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피살공무원,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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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전쟁이 나야 남북간 대결을 멈출 것인가?

당시 북한은 비핵·개방·3000을 두고 선(先)비핵화정책으로서, 자신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잡아먹으려는 날강도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강제추방과 관련된 우리 내부의 부산한 움직임, 한미 간 총력전으로 치러진다는 8월 연합훈련은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7·27 연설과 행보는...

2022-08-05 05:00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생산처(국방부) 서버에 공무원 피살 당시 북한군 감청 특수정보(SI) 원본은 남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원본 존재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실제 삭제로 이어졌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관련 판결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2022-08-04 16:59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의해 수색작업이 계속되었던 사실, 북한 해역에서 해당 공무원이 피살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그 분석을 거쳐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 경위 확인 및 대국민 공개 지시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살 사실에 대한 보고가 그 무렵 이어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2022-08-01 17:25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권 장관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 인권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도 특별한 언급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관계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모든 부분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2022-07-22 15:22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1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소됐던 김홍희(54) 전 해경청장의 사건은 각하했다....

2022-07-15 20:59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앞서 서훈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2022-07-15 20:23
[상보]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귀국 즉시 통보 조치

국정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혐의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제한이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2022-07-15 16:24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공무원 이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2022-07-14 15:53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2022-07-13 16:18
박지원 “文, 국정원 임명 2년간 어떤 지시도 없었다”

원장을 조사하려면 감찰을 해서 하거나, 조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으로 고발한다’(고 알려주는) 예우는 갖춰야 되잖느냐”고 비판했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당한 이후에 국정원과 북한의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전날 ‘채널A’ 보도에 대해서는 “핫라인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나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 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3 15:43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2022-07-06 17:27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로 급히 미국행...지은 죄 많아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전 실장을 지목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훈 전 실장이 사실 배후였다"며 "그분(서 전...

2022-06-27 14:18
우상호 만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시 文 고발"

유족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 당론으로 채택해야"간담회 '공개' 여부 두고 유족-민주당 지도부 신경전 우상호 "'언론플레이' 하지 마라" 언급에 바로 사과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2022-06-27 13:26
[포토] 우상호 비대위원장 비공개 면담 가진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있다.

2022-06-27 11:26
[포토]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면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있다.

2022-06-27 11:25
하태경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지침 열람 가능...진실에 다가갈 문 열렸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2022-06-26 14:58
해경청장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청장 포함 9명 사의 표명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2022-06-24 11:55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국회 찾아...“골든타임 6시간 대통령 시간 밝히겠다”

김 변호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피살공무원 아들한테 쓴 편지는 거짓말이었다”며 “그 편지처럼 거짓말하지 않기를 우상호 위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늘 27일 오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2-06-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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