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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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靑실장 “송민순 회고록, 상당히 개연성 있어”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받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의 질의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당시 서별관 회의의 기록물 열람 요구에 대해서는 “관계...

2016-10-21 12:09
K·미르재단ㆍ최순실ㆍ백남기 ... 의혹 난무한 20대 첫 국회 마무리

회고록에는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 기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은‘진실규명’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북결재 TF’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국감이 정부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긍정적으로...

2016-10-21 10:50
국회 운영위, ‘송민순 회고록’ 두고 공방

이날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반(反)인권적 행태라고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인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결의안에 당연히 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해야할 일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도 이해가 안된다”고...

2016-10-20 19:36
[금주의 키워드] ‘나는 비정상인가?’①-대통령도 야권 지도자도 다 싫다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후 기권하기로 했다는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는 반드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정권 참여자들의 반응과 답변은 며칠이 지났지만 “그렇다” “아니다”는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북한의 반응을 점검하거나...

2016-10-20 10:44
이병호 국정원장 “문재인, ‘北에 의견 물어보자’는 제안 수용”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시기에 대해서 이 원장은 “20일이 맞다고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16일에 사실상 최종 결정이 났고, 이후 송 전 장관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아 추가로 회의를 열었다며 사전에 북한의 의견을 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 원장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16-10-19 22:04
이병호 국정원장 “송민순 회고록 진실인 느낌...쪽지 사실 여부 말할 시점 아냐”

이 원장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2016-10-19 17:46
[신율의 정치펀치] 비난전 대신 철저한 진상 규명을!

200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과정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에 묻고 기권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2016-10-19 10:51
안철수 "문재인 전 대표, 회고록 논란 진실 밝혀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8일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진실을 밝혀서 빨리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디지텍고에서 특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에...

2016-10-18 19:20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與 “밝혀내야할 사안” 野 “색깔론 안타까워”

현재 정치권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한 남북관계 문제를 국민 몰래 이런 식으로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정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야겠느냐”며...

2016-10-18 13: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8일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게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우병우·최순실 국정 농단과 비리를 덮기 위해 남북 관계를 정쟁으로 끌어들인다"고...

2016-10-18 07:59
[클립뉴스]법사위서 여'송민순 회고록', 야'우병우 사퇴' 설전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 감사를 마칩니다. 사상 최악의 국감으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정감사가 미르재단 의혹으로 시작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재인 전 대표의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6-10-17 16:20
송민순, ‘반기문 줄서기’ 논란에 “책 읽어보면 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사실 관계는) 책에 있는 그대로다. 책에 있는 그대로 보라”면서 “제가 다 뽑아서 기록에 의해 책으로 정리했다. 제 입장은 거기에...

2016-10-17 15:20
박지원 “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관련 입장 밝혀야”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문 전 대표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2016-10-17 14:29
靑 “우병우 교체 사실 아냐… 송민순 회고록 사실이면 충격”

정 대변인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2016-10-17 09:0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7일

◆ 여야, '송민순 회고록' 공방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여야 모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 당국에 물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2016-10-17 08:06
김경수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후 북에 통보"

김 의원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전날인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논의 결과가 (노무현)...

2016-10-16 20:07
이정현-문재인, '송민순 회고록' 놓고 공방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16일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고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 측도 강경 대응을...

2016-10-16 16:58
[전문] 박 대통령-오바마 美대통령 정상회담 전문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관련, 저는 미국 조야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9월 4일 발효된 국내의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저는 한...

2016-09-06 20:38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G2 의견 불일치만 부각

그러나 양제츠는 “중국의 인권은 개혁개방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WSJ는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와...

2016-06-08 10:31
오바마 새 대북 행정명령 발동…고강도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2016-03-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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