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G2 의견 불일치만 부각

남중국해·인권 등에 양측 평행선 …올해 미국 대선·내년 중국 당대회 앞두고 심도 깊은 논의 어려워

미국과 중국의 경제와 외교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7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이번 대화에서 남중국해와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의견 불일치가 부각됐다고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과잉생산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철강산업에 대해 생산확대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좀비기업도 정리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강 과잉생산 억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다. 양측은 수년째 논의가 지속되는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 투자협정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 방면에서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2500억 위안(약 44조2200억원) 규모의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한도도 제공하기로 하고 위안화 청산은행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거나 일부는 노골적인 의견 불일치도 보였다고 WSJ는 지적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건을 염두에 두고 ‘법률에 근거한 해결책’을 호소했다. 그러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남중국해 섬은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중재 재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역설했다.

미국 측은 중국의 해외 비정부기구(NGO) 관리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 변호사 활동에 제한이 강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양제츠는 “중국의 인권은 개혁개방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WSJ는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 중국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웠다고 이번 대화가 미지근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내년 열리는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인 7명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은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