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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치권은 마땅히 인권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치를 높이 세우되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에 입문할 때, 나는 내 역할을 분명히 새겼다. 북한 인권, 북향민 인권에서 민주당이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인권’의 오명을 벗어던지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2024-01-03 05:00
  • “낮과 밤 차이” 머스크, SNS에 한반도 위성사진 게재
    “낮과 밤 차이” 머스크, SNS에 한반도 위성사진 게재
    이어 “자본가는 공산주의자를 멸종시키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면서도 “자본주의가 기술에 적응해 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기술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머스크의 게시물과 맞물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명시하며 남북한의 통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2024-01-02 10:13
  •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말과 함께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전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 및 민간 핵심 시설 보호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2024-01-01 11:4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므로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 법원은 권도형과 테라폼랩스의 증권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2023-12-30 09:00
  •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전방 부대 찾은 尹…"적 도발, 선조치 후보고 즉각 대응" [종합]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어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2023-12-28 15:55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2023-12-28 15:21
  •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김정은, 2일 차 전원회의서 ‘전쟁준비 완성 박차’ 전투과업 제시
    아울러 대외 경제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도 내놨는데,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개방이 내년에 가속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은 통상 연말 4~6일간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사업을 총결산하고 내년도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군사·국방, 대외정책,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정책 청사진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26일...
    2023-12-28 09:41
  •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국력 제고에 위대한 전환의 해” 북한, 김정은 주재 연말 전원회의 개최
    북한이 올해 사업을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전날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의정 보고, 분과별 토의, 결론의 순서로 진행된 뒤 31일...
    2023-12-27 09:03
  •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2023-12-26 11:17
  •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국방부, 개정 軍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 추종세력은 내부 위협”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2023-12-25 2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3.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2023-12-25 08:29
  • [문화의 창] 이땅의 비핵화를 소망하며…
    [문화의 창] 이땅의 비핵화를 소망하며…
    보호, 공해 방지, 핵무기 폐기, 지구온난화 대처 등을 함께 고민해 가지 않으면 대이변이 지상에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 핵을 폐기하고 우리 같이 경제발전에 힘써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남과 북이 상생할 수는 없는 것일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역이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부산일 수는 없는 것일까. 참으로 답답한 나날이다.
    2023-12-22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일례로 경제적 이슈나 부동산 문제, 저출산이나 노후부양 등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근대적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그 결과 세대 효과는 연령 효과에 묻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한 및 미국을 향한 지지도에 있어 친북 반미 정서는 386세대에서 가장...
    2023-12-21 05:00
  • 기재부, 광역두만개발계획 미래전략대화 개최
    기재부, 광역두만개발계획 미래전략대화 개최
    특히 최근 미-중 대립,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북-러 밀착 등 동북아 지역 정세가 역내 협력에 유리하지 않은 만큼 GTI와 같은 소다자 협의체를 통한 역내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 첫날에는 기재부, GTI 사무국, 세종연구소(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대외경제연구원(최장호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 및 GTI 현안, GTI...
    2023-12-20 14: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로 국방·경제 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친 협력과 '반도체 동맹' 구축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틀에 걸쳐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2023-12-19 11:08
  •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데스크 시각] 트럼프 너무 겁내지 마라
    권위 있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트럼프가 내년 세계에 가장 큰 위험을 안겨줄 것”이라며 “그는 보복과 경제적 보호주의, 터무니없는 ‘딜(Deal·거래)’을 거침없이 추구할 것이다. 재선 전망이 전 세계 의회와 기업 이사회를 절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트럼프 포비아를 정리했다. 특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많이...
    2023-12-19 05:00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했다. 이어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다. 부처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은 교체하는 내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남은 교체 대상으로는 외교부...
    2023-12-18 15:57
  • NHK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일본 EEZ 밖 낙하”
    NHK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일본 EEZ 밖 낙하”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1발을 발사했으며, 일본 배타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NHK가 전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서안 부근에서 전날 오후 10시 37분쯤 북한 서안 부근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물체를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00km, 최고고도는 약 50km로 추정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2023-12-18 0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미국 정치권, 또 탄핵 격랑 속으로…하원, 바이든 조사 공식 개시
    트럼프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신무기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내 관점이 완화됐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는 점과 9월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참...
    2023-12-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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