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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한편 박 위원장은 김 총장 면담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며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법사위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2022-04-14 14:14
  •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보면서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져 실체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2022-04-14 11:48
  •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이후 검찰 내의 첫 사의 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프로스 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22-04-13 11:46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검찰간부들 반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한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극적인 의사 표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총장의 의사 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새 정부 출범을 1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와 물가 폭등,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유가와 물류 대란 등...
    2022-04-08 14:51
  • 인사 종합 / 1월25일
    김원재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가람 최혜경 이정호 양재영 우옥영 최은영 오재준 김승곤 이성화 이채훈 박동준 김용선 김가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정성윤 △검사 이주훈 최유리 조동훈 김나리 장준혁 박경남 박철량 장지철 하언욱 김지수 장기영 전유경 김동민 오광일 유승진 최예원 하보람 홍등불 김경회 이아람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2022-01-25 18:11
  • 미국 법무부, 우버 상대로 소송 제기...“장애인에도 대기요금 부과해”
    미국 법무부, 우버 상대로 소송 제기...“장애인에도 대기요금 부과해”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 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면서 법원에 우버의 대기요금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불특정 금전적 손해 배상과 민사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즉각 반발했다. 장애인 승객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논의해왔는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우버...
    2021-11-11 12:05
  •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사건·사고 24시]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교도소 탈주했다가 28시간 만에 자수한 20대 남성外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정문을 통해 탈주한 20대 A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탈주 당시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자수 당시 수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 진행 중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2021-09-28 10:43
  •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임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중징계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단과대 교수...
    2021-08-20 09:53
  •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당시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최모 검사(전 대검 검찰연구관) 등 현직 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상반기 대검 반부패부에서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
    2021-07-05 14:35
  •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한직 발령 검사들 검찰 떠난다…나병훈ㆍ양인철ㆍ이준식 사의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양인철(49ㆍ29기)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도 사직한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양 인권감독관은 이프로스에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사직하려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며 "바깥에서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될 수...
    2021-06-28 17:03
  •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한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2021-06-25 11:19
  • 조현병 앓던 40대 딸 살해한 78세 아버지..."손주 인생에 해될까봐"
    조현병 앓던 40대 딸 살해한 78세 아버지..."손주 인생에 해될까봐"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버지 A(78) 씨는 지난 4월 20일 대낮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40대 딸을 살해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마대에 담았다. 딸의 시체를 숨기는 데 A 씨의 부인도 거들었다. 노부부는 집 근처 야산에 딸의 시신을 묻기 위해 구덩이를 팠지만, 옮기는 일이 쉽지 않자...
    2021-06-20 14:09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에 배용원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발탁됐다.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전지검장은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각각 맡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2021-06-04 17:02
  •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종합 2보] 김오수, 의혹 적극 해명…청문회 여야 대치 끝 파행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임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과정에서...
    2021-05-27 00:27
  •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종합] 김오수, 아들 취업 청탁ㆍ고액 자문료 의혹 적극 해명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검사가 선호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이전 정부에서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역시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말했다. "아들 채용 관여한 적 없어…옵티머스ㆍ라인 사기 피의자 변론도 안 해" 김 후보자는 아들이 채용...
    2021-05-26 17:10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두 번째 반성문…재판에 영향 미칠까
    김 씨는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를 스토킹하다 자신을 피하자 지난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A 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상품 배달을 가장해...
    2021-05-21 13:50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다음 정권 새 대통령의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2021-05-03 17:32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 대검 대변인,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광주지검...
    2021-04-29 16:21
  •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끝으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추가로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2021-04-28 09:17
  •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검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27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태현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2021-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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